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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scope THE BIG IDEA - “분열된 국가들의 시대는 끝났다”

periscope THE BIG IDEA - “분열된 국가들의 시대는 끝났다”





당신의 빅아이디어는 무엇인가?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시민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1990년 냉전 종식 후 물리적인 장벽은 사라졌지만 가상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발상과 기회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한편 기대수명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체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한 가지 위협은 불평등의 심화다. 가난한 국가는 기간시설을 갖추지도, 교육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런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이뤄진 엄청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두 번째 위협은 소득 향상과 기술 발전 추세가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된 사회와 만나면서 구조적인 충돌을 잇따라 일으킨다는 점이다.

국가 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위기가 확산된다. 각국은 세계화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주된 문제의 예를 들자면 금융위기, 유행병, 사이버 공격, 어획량 감소, 기후변화, 세균의 항생제 내성 등이다. 인류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수록 개인의 행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는 더 커진다. 상호의존성은 세계화의 결과다. 이를 관리하려면 각국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더 효율적인 국가적, 세계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2013년 초 일본에서 참치 한 마리가 180만 달러에 팔렸다. 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천연자원의 희소성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자유시장만 추구해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늘어나는 소득과 인구성장을 고려하면 우리는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더 큰 규제를 부과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점점 통합되지만 그 관리체계는 세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낡고 파편화된 제도 안에 머물러 있다. 다자 간 관리체계는 전면적인 개혁은커녕 현실 변화조차도 반영하지 않는다.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화를 관리하기 위해 시급히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기술은 국제 기구 발족을 촉진하고 국가 간 관계를 증진시키지 않았나?금융위기는 21세기에 일어날 수많은 위기들 중 하나다. 이 위기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은 일련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신경망을 통해 급속도로 좁아졌다.

여기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놀라울 만큼 많은 발전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그 발전의 여파는 아직 이해의 영역 밖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파생 상품이 몰고 올 파장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 상품은 금융체계를 파괴했다. 규제 당국은 각국의 규제 장벽이 그런 파장을 막아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위험들은 그런 장벽에 상관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기술은 양면성을 띤다. 대표적인 사례는 DNA 염기 서열 분석이다. 이 기술은 우리의 건강관리 기술을 크게 증진시키는 한편, 치명적 병원균을 제조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다른 사례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인류를 긴밀하게 연결시켰지만 국경이 없는 사이버범죄 등 온라인 상의 위험도 불러 일으켰다. 기술의 양면성과 함께 그런 기술의 대부분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국제기구의 어떤 점을 바꾸고 싶나?인류의 미래에 좋든 나쁘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은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환경, 유행병, 사이버세계, 그밖의 다른 모든 기회와 위협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국가라도 갈수록 더 많은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보다 긴밀한 국가 간 통합, 빠른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에 치러야 할 비용이다. 더 높은 소득은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수요, 보다 높은 국가 간 의존도로 이어진다.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수십 년에 걸쳐 녹아내리는 중인 빙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별 국가의 대처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제적 대응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둬야 한다. 경제위기나 기후변화, 유행병에 가장 취약한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들, 특히 빈곤층이다. 국제사회를 위한다고 지역사회를 경시해선 안 된다. 국제적 시각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제적 문제들은 국제적 대처를 필요로 한다. ‘분열된 국가들’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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