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유럽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유로화와 엔화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역시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말 탄핵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정해 보았다.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7.6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 때는 52.8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2016년 10월 37.7포인트에서 12월 48포인트로 급등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하면 2017년 1월에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경기 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시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상승할 때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7.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신용평가 3사(NICE·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3사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결과 2016년 중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 신용등급 강등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수는 NICE 30%, 한기평 36%, 한신평 48%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수가 상향 조정된 기업을 크게 웃돌며 2016년에도 기업 신용등급 강등 추세는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신용등급 상승 및 하락 기업 수는 각각 70곳, 111곳으로 등급 상승·하향 기업 수가 역전됐으며, 이후 신용등급 강등 추세가 지속되면서 등급 하향조정 기업 수는 2014년 133개, 2015년 159개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신용평가 3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업 수는 각각 49개(NICE), 34개(한기평), 43개(한신평)였다. 이는 3사의 상향 조정 기업 수 대비 각각 3.3배, 2.4배, 1.5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역시 신용등급 강등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3사의 기업 신용등급 전망 부여 현황에 따르면 3사 모두 부정적 전망 기업 수가 긍정적 전망 기업 수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으로 관측됐다. 또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조선·해운·건설업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지난해에도 지속됐고, 민자발전과 금융업의 하락세가 관측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부정적 전망에 대거 포함돼 있어 올해 추가 등급 하향 가능성도 크다.

전국에 걸쳐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급 과잉 우려 등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1·3 부동산 대책 시행,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감으로 매매와 투자 수요가 감소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11월 0.25%였던 전월 대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같은 해 12월 0.07%, 올 1월 0.02%로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서울에서도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0.32%)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대구(-0.23%)는 하락세가 심화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됐다. 전국 전세 가격은 신규 공급물량의 증가로 지역별 전세 가격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올 1월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4%였다.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 거래도 둔화됐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 11월 각각 10만9000건, 10만 3000건이었지만 12월에는 8만7000건으로 줄었다. 또한 1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 둔화,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34개월 만에 최저 증가치(8000억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심리지표 또한 뚜렷하게 약회되는 모습이다. 1월 주택가격전망 CSI(100 기준)는 92로 전달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1~2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이 본격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최근의 주택 매수 심리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본격적인 주택시장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감세와 재정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기와 유사하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는 성공 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부작용 역시 많았다. 레이건 정부 출범 당시에는 고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불가피했으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약화하면서 감세와 재정지출로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인 고금리로 강달러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재정 및 무역수지(쌍둥이) 적자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과거 레이건 정부의 사례를 고려해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력하지만, 관련 정책은 오히려 달러화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 포함된 국경세 과세로 인해 수입제품 가격이 오르면, 현지 생산 촉진과 실업률 저하로 이어져 임금이 오르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동시에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되어, 강달러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레이건 정부와 다른 초기 조건으로 예상과 다른 경제적 여파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채 잔액이다. 레이건 정부 초기에는 가계부채 47.4%, 정부부채 28.3%로 총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5.6%였다. 하지만 현재는 가계부채 78.8%, 정부부채 85.6%로 합계 164.4%다. 독일의 경제학자 볼프강 스트레크는 그의 논문에서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는 통화를 통한 돌려막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와 같은 여력이 부족하다. 부채를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레이건을 따르려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이유다.

중국이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수년째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2015년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중국의 뒤를 이어 독일(638개)과 미국(607개) 역시 전년과 같이 각각 2위와 3위의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2012년 1507개에서 2015년 176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세계 1위 품목 점유율은 26.3%에서 31.6%로 증가했다. 신흥국의 세계 1위 품목 비중 상승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졌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1위 품목은 감소했지만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1위 품목은 증가해 선진국(47.9%)과 신흥국(52.1%) 간 1위 품목 비중의 격차가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순위도 14위에 머물고 있다. 다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10위권 품목 수는 증가세를 보여 혁신에 성공한다면 1위 품목 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는 2012년 65개, 2013년 68개, 2015년 68개다. 수출시장 점유율 1~10위 품목 수는 2012년 1254개에서 2015년 1414개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22개), 철강(12개), 섬유제품(9개), 비전자기계(7개)가 50개 (73.5%)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 메모리반도체, 자동차 부품, 탱커 등 26개의 품목은 최근 5년간 세계 1위를 줄곧 유지했다. 식용 해초류, 사진필름, 플라스틱 제품 등 18개의 품목이 세계 수출시장 1위로 지난해 신규 진입한 반면 축전지, 철강제관 등 17개의 품목은 다른 나라에 1위를 허용했다. 한편, 한국의 상당수 1위 품목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세계 1위 품목 68개 중 절반 이상인 40개 품목에서 중국(17개), 미국(9개), 독일(8개), 일본(6개)이 2위를 기록했으며, 그 중 16개 품목에서는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영국이 분명하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긍정적이다. 실제 영국과의 교역 규모나 영국을 통한 유럽의 진출 등에 있어서 브렉시트의 여부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 이후 나타나게 될 대외여건의 변화는 한국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EU가 주장해 오던 하나의 유럽에 대한 회의감을 역내 국가들이 받게 되어, 추가적인 탈퇴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최근 다소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원화의 환율 안정성이 다시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율관리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의 확충 노력과 함께, 국내에 투자된 대외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계 금융회사의 자금 유출에 대비한 안정책이 시급하다. 영국의 탈퇴로 EU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보호주의를 강조하게 될 경우,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FTA 협정 이후 5년 동안 EU의 대(對)한국 수출은 55%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對)EU 수출은 5% 증가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EU까지도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이 있다. 통상정책 측면에서 영국의 EU 탈퇴 과정 및 영국이 체결하고자 하는 FTA의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영국이 EU 등과 맺고자 하는 FTA 조건에 준하는 한-영 FTA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국시장을 통해 EU로 진출하는 우회경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 이중책무인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확장세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크게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외신과 투자은행은 옐런 의장의 일부 발언은 매파적이었지만, 향후 금리인상 시기를 3월로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골드만삭스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이 약간 완화적 (modestly accommo dative) 이라고 표현한 후 이번에 ‘modestly’를 삭제한 것은 추가 금리인상 여지 증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HSBC는 점진적 금리인상의 시기와 횟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옐런 의장은 조기 인상(sooner, rather than later)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를 비롯해 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필요가 있으나 당분간 저물가 예상된다.

더욱이 JP모건은 옐런 의장이 고용 개선을 강조한 점 등을 제외하면 청문회에서의 기조가 1월 FOMC 성명서나 그간 연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6월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에 대해선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으며 질의·응답(Q&A)에서도 회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이 대외여건 (달러강세)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서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인플레 영향으로 변화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3주 후에 공개될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통관기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 수출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약 3년간 지속되온 수출 감소 추세가 마무리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세계 교역 규모가 반등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제조기업의 재고보다 출하량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재고 부담이 낮아져 향후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과잉 공급 문제도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주요국의 기업 경기실사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물가 상승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생산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주의 압력이 커지면서 세계 경기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한국 수출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환율 절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수출 품목별로 볼 때도 석유제품,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일부 제품이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 전망이 불확실한 산업군도 많아 수출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한국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 1분기 중에는 두 자리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이 국내 경기를 이끌어갈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금액이나 물량 측면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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