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중대본, 65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앞서 지난 2월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으로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10대 산업분야를 지정한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 선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데이터·AI 9건, 미래차·모빌리티 9건, 의료신기술 5건, 헬스케어 5건, 핀테크 4건, 기술창업 7건, 산업단지 8건, 자원순환 6건, 관광 5건, 전자상거래·물류 7건 등으로 그동안 규제로 발목이 묶였던 산업과제가 총망라됐다. 정부는 5월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과제 별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신규과제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한 뒤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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