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 인천·경기 29만, 광역시 22만… 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주 인센티브, 청약 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월 4일 발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주도해 서울에 32만3000 가구, 인천·경기에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인 127만 가구를 포함하면 총 주택 공급량은 약 200만6000 가구에 이른다. 역대 정부 중 최대다. 서울지역 공급량만 해도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34만 가구)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는 집값 폭등이 부추긴 불안과 사재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간 단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용도·용적률·기부채납 등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토지주 추가수익, 공공자가·임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에 추가수익 제공, 공공이 개발위험 부담 ▷민간에 사업기회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정식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