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줄이고 ‘백신’ ‘경제 반등’에 방점 찍은 문 대통령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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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줄이고 ‘백신’ ‘경제 반등’에 방점 찍은 문 대통령

연설의 절반 코로나19 극복 경제 반등에 할애
부동산 대책 발표는 전체 연설의 4% 수준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내용의 절반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에 할애했다. 꼬박 1년 전인 3주년 특별연설에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 등으로 강조했던 부동산 대책은 이번에 대폭 줄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우선 백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 복귀를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 도입과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물량 확보도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에도 국내 경제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나아가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다”면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확장 재정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고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도 경제 반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3주년 특별연설 당시 강조한 고용 분야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치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전체 연설의 4% 수준(글자 수 기준)에 그쳤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안정은커녕 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민심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면서도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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