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꼭 ‘전국민’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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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꼭 ‘전국민’이어야 하나

여당의 추경 논리, 한국은행의 경기 회복 전망과 상충돼
재난지원금과 정규 정책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선별적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자 도와야한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논의를 본격화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논의를 본격화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라는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것은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양적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목적은 경기활성화다. 전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을 시행해 소비 진작을 이루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인사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언급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경 근거 찾을 동안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경기 청신호’

 
일각에서는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바탕이 될 추경의 근거로 삼은 경기회복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언급할 동안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돼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도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한은의 경기 회복 전망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 완화해왔다”며 “경제 회복 국면에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지연되었을 때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기회복 전망과 지난 3월 거액의 1차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은 여당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돕지 못해" 분석도

 
앞서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지역·업종·기업규모로 나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통신 판매업·골프장·육류 소매업 등은 강세이나 면세점·백화점·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았다.
 
보고서는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해도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맞춤형으로 돕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재정정책에서 지원금 지급과 정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의 회복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대응 정책과 정규 정책을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응급체계로서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규 정책들을 함께 관리하고 제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 도와야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보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먼저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정부의 자금여력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세수가 많이 걷혔다. 통상 290조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00조가 넘을 것이다. 통상적인 지출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금이 더 걷혀 정부에 자금 여력이 생겼다. 추경으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을 두고는 “선별 지원이 맞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지난해 많이 경기가 침체됐는데, 전국민이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지 전국민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살리고 국민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자금여력이 있으면 보편적 지원을 진행하며 선별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자금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돕는 것이 좋다”며 “백신접종이 확대되며 소비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부양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대상이 전국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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