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한 뒤부터 빚 늘고 순익은 줄어

정책이슈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한 뒤부터 빚 늘고 순익은 줄어

2018년부터 경영평가 지표로 ‘사회적 가치구현’ 도입
공공기관 순이익 2017년 7조2000억→2018년 7000억

지난 6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2017년까지 감소했지만, 2018년부터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무‧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가치 평가 확대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했다. 2019년에는 평가 배점을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은 22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공공기관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큰 폭으로 줄였다.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업무 효율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부채를 살펴보면 2017년 495조2000억원, 2018년 503조7000억원, 2019년 525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2018년에는 7000억원, 2019년은 6000억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가 나빠지면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라도 재무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