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경영평가 지표로 ‘사회적 가치구현’ 도입
공공기관 순이익 2017년 7조2000억→2018년 7000억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무‧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가치 평가 확대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했다. 2019년에는 평가 배점을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은 22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공공기관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큰 폭으로 줄였다.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업무 효율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부채를 살펴보면 2017년 495조2000억원, 2018년 503조7000억원, 2019년 525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2018년에는 7000억원, 2019년은 6000억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가 나빠지면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라도 재무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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