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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30년까지 서울에 새 집 50만 가구 공급하겠다”

앞으로 10년 구상 담은 ‘서울비전 2030’ 발표
주택공급·도시계획·골목경제 등 78개 전략 48조원
청년취업사관학교·유니콘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재원 조달은 문 정부의 늘어난 부동산 세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48조원을 들여 도시경쟁력 회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비전 2030’ 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의 향후 10년간 밑그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의 78개 전략 과제를 실천하는 데에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 7조6000억원, 스마트에코도시 조성 8조3000억원,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조7000억원 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한 예산 퍼주기를 했다며 이를 세출 구조조정의 한 예로 보겠다고 언급했다. 
 

2030년까지 신규주택 50만가구 공급, 신 복지제도 내년 시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모토로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시는 상생도시를 위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평균 8만 가구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등으로 공급 유형을 다변화키로 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을 조성하고,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하며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교육 사다리 복원에는 지난달 시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계속 진행한다. 지난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시한 서비스를 내년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선거 때부터 오 시장이 강조한 서울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다리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서울투자청·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 신설 도시경쟁력 향상
시는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서울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에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비상장 회사)을 2030년 4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일대를 뷰티산업 허브로 각각 조성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하며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인 서울페스타(SEOUL FESTA)도 내년부터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도 시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시민 건강수명을 현재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기기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토대로 헬스케어 매니저가 상담을 해주고 주치의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도 만들어 시정 전 영역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하기로 했다.
 
서울비전 2030에 담긴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이번 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된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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