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차주 상환능력 따져 실수요 대출 진행하겠다” [2021 국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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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차주 상환능력 따져 실수요 대출 진행하겠다” [2021 국감]

6일 국회 정무위, 취임 후 첫 금융위원회 국감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필요”
성남의뜰 300억원 수수료 하나은행 논란에 “수사 지켜보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질의를 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수요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며,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최대 1.2%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 고 위원장은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자금 조달·운용 간 만기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검·경 수사 지켜본 뒤 검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 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위험성)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와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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