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착륙 위한 고승범의 고강도 규제 발표 ‘초읽기’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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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착륙 위한 고승범의 고강도 규제 발표 ‘초읽기’

주택대출 서민 실수요 보호방안 추가 예정
차주 상환능력별 대출 규제 시점 앞당길 듯
가계대출 증가 현 9%대 정부 목표와 격차 커
대통령·홍남기·고승범 “규제 강화” 한 목소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 대책은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수 차례 밝혀온 바다. 다만 논란이 많은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4일 ‘9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발표 자료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데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제 강도를 이제부터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하면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9월 중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기타)이 7조8000억원으로 8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었으나, 증가율이 지난해 9월 대비 9.2%로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9월 가계대출 규모는 코로나 사태 발발 전인 2019년 9월 가계대출(3조2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정부 목표 대비 3~4%포인트 높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에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6%까지 끌어내리고 업권별로 설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위를 넘은 은행권에선 갑자기 주택자금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 금융위원장이 여러 공식석상을 빌려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벼르고 있는 이유다.  
 
고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과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 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책 의지를 일관적·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의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 맞추려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배경으로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차주별 상환능력에 초점을 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적용 시기도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초 계획엔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DSR 규제를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22년 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제 강화와 조기 시행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고 금융위원장의 말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수요자도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전이나 경상가격국내총생산에 비하면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세대출·신용대출·고액대출차주 등에 대한 수위 조절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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