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원료 수급 대란’에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쓰레기봉투 사재기' 없어질까
- 석유산업의 기초·핵심 원료 나프타 27일 자정부터 수출 전면 금지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 수출되는 상황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원료 수급 대란’에 석유산업의 기초·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하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했다. 수출 금지는 즉시 시행되고 5개월 동안 이어진다. 앞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섬유·고무·비닐 등에 사용된다.
특히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수급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나프타의 물량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이기도 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 등 서민들도 체감할 정도로 나프타 생산 감소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1인당 100장 이상을 구매하는 등의 사재기 현상에 봉투 재고가 부족해지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와 구에 따라서 1인당 구입 종량제 봉투가 10장으로 제한되고 있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수급 차질 우려에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제한으로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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