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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 입장 알지만 4자합의 지켜야”

[2021 국감] 인천, 쓰레기 매립 연장 조기종료 원해
오 시장 “서울시, 인천시에 여러 반대급부 제공 중”
인천 서구의회 “보상 싫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것을 잘 알지만, 서울시가 매립 반대급부로 인천시에 여러가지 제공한 게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2025년 무조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기존에 이뤄진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모두 4개 매립장으로 구성된다. 1매립장(409만㎡), 2매립장(378만㎡), 3매립장(307만㎡), 4매립장(389만㎡) 등이 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여진다. 이 중 1·2매립장은 수용 용량을 채워 더는 매립할 수 없다. 현재 3매립장 일부(3-1매립장)에 쓰레기를 묻고 있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만약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인천시 서구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구의원 등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생활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아니면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큰 틀의 원칙에 따라서 3-1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차례로 쓰레기를 쏟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차례로 쓰레기를 쏟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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