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안전한 건물'이라며 세입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총 7억9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장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기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 현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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