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2억원’만 넘어도 규제 예정…전세대출 심사도 손볼 듯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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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2억원’만 넘어도 규제 예정…전세대출 심사도 손볼 듯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예정
DSR 규제 대책 앞당겨 시행, 차주별 대출 총액 관리할 듯
전세대출도 보증비율 및 금리 관리 강화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가계대출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한 ‘차주당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금지’ 조치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대출심사 강화 조기 시행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2금융권은 60%) 규제를 적용하고 총대출액이 4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강화 방침이 조기에 시행되면 내년 초부터 같은 아파트라도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도 내년에는 4%로 낮출 예정이다. DSR 규제 정책뿐 아니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까지 각각 4.9%, 5.2% 증가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5.8%를 기록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가면 은행권의 평균 대출 증가율이 당국의 기준치인 6%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에선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은 4%로 낮출 경우 영업점마다 DSR 규제 적용에 이어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한도를 조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고승범 위원장 “전세대출 갭투자 유발해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봐서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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