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연말부터 주택공급에 효과 있을 것”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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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연말부터 주택공급에 효과 있을 것”

9월 분양가 책정 기준 변경 이후 조정 신청 늘어
HUG 비판에 '가격제어 순기능' 강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따라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분양가 협의문제로) 분양을 미뤄뒀던 분양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정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연말부터 상당한 공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지난 9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대폭 바꿨다. 인근 시세를 산정할 때 심사 대상 아파트 인근 아파트(준공 20년 내, 100세대 이상) 전체를 참고하던 것을 규모, 건폐율뿐 아니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단지만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기관으로 분양가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사실 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HUG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수도권 주요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HUG는 올해 2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권 사장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외부에서 흔히 주장하듯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전면 개방을 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면서 “공기업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모두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좋겠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가격이 올라갈 때 제어해 주고 내려올 때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맞추는 순기능적인 역할은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