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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 공급' 공약서 차별화?…이재명, 61만호 더 보탰다

이재명, 기존 ‘공공부문’ 통한 공급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부문’ 보강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앙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놓고 막판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 후보가 기존 250만호에 61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의 공급 규모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후보 “전국 총 311만호 공급”…기존 보다 61만호 늘어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2021년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궤도수정하고, 대규모 공급으로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 후보가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 해법을 제시했다면 이번 공약에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 규모도 더 늘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신규택지 28만호에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주변부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 8만호가 포함됐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추가 공급 20만호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이다. 이로써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게 된다.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공부문’ VS 윤 ‘민간부문’ 통한 공급 해법 제시  

앞서 두 후보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부 목표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해 ‘방향성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3일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임기 내 연평균 20만호의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건설 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 주도로는 어렵고,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을 기본 모델로 삼아야 한다.
 
윤 후보도 지난해 8월 29일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와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 투입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했다. 또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또한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이란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을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두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제시했을 때, 전문가들은 예산규모나 어디에 공급할지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기존에 발표된 250만호 공급은, 여·야 모두 임기 내 실현은 어려운 수치"라며 "때문에 제시된 수치의 실현가능성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실현방법이 핵심(정책방향)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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