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세 400만원 VS 청년 월세 연 800만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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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세 400만원 VS 청년 월세 연 800만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 법정토론 1차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 논쟁 가열
정책 초점 대상과 공정성 갑론을박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이 쟁점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경쟁자들이 내건 부동산 과세 정책의 모순점을 공략하며 논쟁에 불씨를 붙였다.  
 
심 후보는 재산세 동결과 세금 중과 유예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정책(세금 인하)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에 대한 해법을 강조하며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용한 정책이면 뭐든 기용한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도한 것마냥 거짓선동하며 집 부자들을 대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주택 보유자라도 소득 부재, 대출 부담 등 여러 입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심 후보가 윤 후보가 최근 납부한 종부세 금액을 들추자 윤 후보는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오버한다’(너무 지나치다)며 빈정대기도 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4당 후보들은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이 21일 저녁 8시 방송 3사(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첫 법정토론엔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상대방의 정책을 꼬집고 자신의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과세의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다주택자 세금 완화는, 沈 “퇴행” VS 李 “유용”  

심 후보와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경쟁자가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질문의 취지에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두 후보가 주고 받은 대화를 높임말을 배제하고 정리했다.  
 
▶심= 어떤 대통령이 종부세를 깎아준다 양도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를 위한) 대통령, 많아야 4%(를 위한) 대통령(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는가.
▶이= 첫째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깎는다는 것은
▶심= 아니 누가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달라)
▶이= 원래 규칙은 30초 동안…
▶심= 질문한거에만 답변하셔야죠
▶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죠
▶심=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후보는 평소에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했었다 왜 침묵했나
▶이= 첫째로 드리는 말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책이다). 두 번째, 종부세 중에서 종중(宗中) 재산이나 교회 재산 같은 것은 (과세를 하기엔) 조금 과해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 세 번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주장했지, 일방적으로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 당내에서 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나서서 왈가불가) 얘기하기 어렵다.
▶심= 이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라든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은 국회에 열심히 오셔서 말하면서 보유세 완화 때는 한 말씀도 안 해서 제가 의아해했다. 작년 12월에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재산세(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 동결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 후보나,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이 후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다. 이건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저는 우파정책 좌파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이다. 저보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재산세와 공시가격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법률상 슬라이딩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좀 제한하자고 말한 거고 (나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 제가 좌파 우파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의 정책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나. 제 삼의…
▶심= (끼어들며)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의 정책이 다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 옳은 것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심= (끼어들며) 제 얘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종부세 폭탄? 沈 “가진자 대변” VS 尹 “합리적 개선”

심 후보는 윤 후보의 개인 종부세 금액을 들추며 공략했다. 집 없는 청년들의 월세 비용이 윤 후보가 낸 종부세보다 더 많다며 윤 후보가 다주택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없는 자들 편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윤 후보가)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는데(말하고 다니는데) 운 후보가 선관위에 낸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 15억500만원 시가로 한 30억원짜리 집에 사는데 종부세를 얼마 냈는지 기억하나.  
▶윤= 글쎄 지난번 말씀해서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원 내는 거 같다.(웃음)
▶심= (윤 후보가) 종부세 92만원(을) 냈다.
▶윤= (당황하며) 다 합쳐 갖고 (계산하면 틀릴 것이다)
▶심=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집 무너졌냐 폭탄 맞아서.
▶윤= 그건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공정시장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거다.  
▶심= 제가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 봐도 한 400만원 밖에 안 된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만 봐도 1일년 월세만도 한 800만원 낸다. (그런데 윤 후보의 종부세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는 건데.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 짓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  
▶윤= (쩝 입맛을 다시며)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또 퇴직 후 집 한 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고려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과세)해야 하고, 또 차입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순자산을 갖고 기준을 (마련)해야지 빚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윤 후보가) 집 부자를 대변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말한 윤 후보의 발언) 이건 뭔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거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나.  
▶윤=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고개를 돌리며) 이거 아무리 TV토론이라지만 너무 오바를 많이 하시네.
▶심= 종부세 납부한 사람이 지금 95만명 2%다 대한민국에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야 되겠나. (대통령이라면) 44%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만~80만원 내는 청년 세입자들 이런 분들 걱정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이익 철저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서겠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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