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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 시작…협상 장기화 우려도

금융당국 카드수수료TF 1차 회의 개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논의
금융위 “10월까지 TF 운영해 개선방안 마련”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수수료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1.1~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졌고,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는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 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카드업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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