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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T 육성” 약속한 대선주자들, 넷플릭스 천하 바꿀까

주요 대선후보 국내 OTT 사업자 지원·산업 규제 혁신 공약

 
 
대선 유력 후보들이 한국 OTT 산업의 진흥을 약속했다.[연합뉴스]

대선 유력 후보들이 한국 OTT 산업의 진흥을 약속했다.[연합뉴스]

 
주요 대선후보들이 한국 OTT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공약집엔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리지널 콘텐트 제작에 필요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OTT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공평하게 망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두고 합당하게 세금을 내게끔 유도한다. 이 밖에도 중소 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콘텐트 제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디어 및 콘텐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과기부·방통위·문체부 등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시장의 이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거다. 이 밖에도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 콘텐트 사업자가 해외에서 현지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트를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과 함께 미래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또 디지털 산업과 콘텐트 산업을 포괄하는 자문위원회를 규제혁신처 직속으로 만들고 부처 간 업무조율 및 규제 개혁을 일임할 예정이다. 
 
후보마다 공약은 제각각이지만,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원에 정책 역량을 쏟겠단 의미에선 일맥상통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외치는 건 한국 미디어·콘텐트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어서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파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OTT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넷플릭스 1248만 명, 웨이브 474만 명, 티빙 417만 명, 쿠팡플레이 359만 명, 디즈니플러스 202만 명 등의 순이었다.  
 
OTT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우수한 콘텐트를 확보했느냐인데, 한국 OTT 플랫폼은 이 점에서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콘텐트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해서다. 웨이브·티빙·왓챠·시즌 같은 국내 기업도 콘텐트 투자 드라이브를 걸곤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고객을 확보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투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콘텐트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을 현지에서 받는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한국 OTT 플랫폼은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컸다.  
 
대선주자들이 한국 OTT 기업에 정책 지원과 육성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자칫 글로벌 플랫폼만의 각축장으로 변할 수 있어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후보들이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얼마나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지금 정부도 산업 육성을 키워드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거나 정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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