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양국 간 상품 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약 124조원)에서 2021년 1691억 달러(약 208조원)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무역까지 합친 규모는 2011년 1458억 달러(약 180조원)에서 2020년 1748억 달러(약 216조원)로 늘어났다. 한·미 FTA 발표 이후 9년간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로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TA 발효 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석유제품·2차전지·냉장고·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약 14조원)에서 2021년 227억 달러(약 28조원)까지 증가했다.
 
FTA는 양국 간 투자도 활발하게 만들었다.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한국의 해외 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배터리·반도체·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 위에 미국은 설계·디자인,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력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합작 투자가 이어졌다. 한국 기업은 대규모 고객사를 선점해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완성차 업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속에서 의약품 위탁생산체제(CMO)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협력이 백신 동맹으로 발전한 것도 공급망 결속 강화의 예로 꼽힌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과 무역‧투자 확대로 더욱 긴밀해진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특히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내세우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한ㆍ미 FTA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새로운 지역 경제안보 동맹 논의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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