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따른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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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따른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31일 [이코노미스트포럼 2022] 개최
박세익 “합리적 과세 정책으로 장기 투자 유도”
김학렬 “문 정부, 수요 억누르려 무리수 많이 둬”
배상근 “정권 의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규제 개혁”
최성진 “실리콘밸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양도세, 대출 등을 둘러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필두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책 제안서를 앞다퉈 윤 당선인 측에 보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 회동하기 전 인수위 측에 노동·산업·국제 등 분야별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 건을 받아 인수위에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규제 개혁 또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정부 출범 이후 자산시장 규제 완화와 시장 전망, 기업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31일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3월에 핀테크·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이나 기술동향 등을 소개하는 이코노미스트 테크노믹스포럼을 열어왔다. 올해부터는 이코노미스트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루는 영역도 더 넓힌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동학개미의 스승으로 불리는 박세익 채슬리주식회사 전무, 빠숑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의 배상근총괄전무,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참여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풀어야 할 규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세익 전무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증시에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었지만 증시는 개미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폐지, 종합과세에서 배당소득세 분리 등 합리적인 과세 정책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렬 소장은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 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를 무리하게 억제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많이 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제 개편 등으로 다주택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총괄전무는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다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이 약화됐다”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개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진 대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와 근로시간에 대한 면제근로자 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승률 기자 nam.se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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