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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합신청, 모바일 민증…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과제 선정

세부 과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실행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선도과제 14개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대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이런 과제를 1차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수요 조사를 통해 271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 간소화 등 1차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추가 제안도 받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청약 검색·신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공사(SH), 민간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신청 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당사자가 모아서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제시됐다.
 
아울러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제공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앞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받도록 하고 분석이 편리하도록 하는 자동화 포맷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이 합동해 구체화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지난 6일∼12일 관계부처·기관과 사업 설명 워크숍도 개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3개 부처와 기관들은 지금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현황·한계를 설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 위원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의 전자정부를 국민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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