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소상공·자영업 50조 손실보상 공약 계획안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

정책이슈

尹의 소상공·자영업 50조 손실보상 공약 계획안 나온다

방역지원··손실보상 합하면 1000만원 안팎 예상
2차 추경에 반영해 새 정부 출범 전 발표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3월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세부 계획을 조만간 확정한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50조원 손실보상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지급대상·지급방식·보상규모 등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을 여러 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접근했다”며 “여러 차례 보완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토대로 구체화한 방안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쯤 코로나특위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방안은 크게 현금·금융·세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은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부채 탕감 등 현 정부부처와 시중 금융기관들이 검토해왔던 방식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 재정운영과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이행 계획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맞물린 여러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전체적인 지원 틀을 짜기 위해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