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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벗는다’ 尹 정부 다음달 하순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업종별 집합금지 안 해, 새 거리두기 기준 마련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진열된 마스크.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진열된 마스크. [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하순에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범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 대신 밀집·밀폐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4개의 추진방향과 3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 실천과제를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분류했다.
 

“‘실외마스크 프리’, 복지부와 질병청이 기준 정할 것”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대응 34개 실천과제.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대응 34개 실천과제. [이코노미스트]

먼저 인수위는 출범 30일 내로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또한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000명분에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 또한 차기 정부 출범 한 달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50일 안에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검도는 되고 해동검도는 안 되나…과학적으로 거리두기할 것”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수도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 후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수도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 후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출범 100일 안에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기준을 두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검도는 되고 해동검도는 안 되고,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이상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 같은 새 방역수칙 마련을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00일 내 추진 과제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비롯한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해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기존 방역정책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이 높아진 불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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