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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정비사업 규제 개선 국정과제로 추진

주택 250만호 공급, 부동산 국정과제 전면에 배치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공동취재단]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논란이 됐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중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담기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연도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담길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위는 단순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환경을 개선할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의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임대차3법은 개선으로 가닥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아울러 폐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만큼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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