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중소기업 500곳, 규제개혁에 불만 여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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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중소기업 500곳, 규제개혁에 불만 여전"

규제 신설·강화에 개선 미흡
핵심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 모습.[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보다 낮으면 불만족을 나타낸다.
이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들은 규제 개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을 꼽았다.  
 
기업이 꼽은 핵심 규제로는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됐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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