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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정책] 새 정부 금융정책 키워드는 ‘대출 완화·혁신금융’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공식 취임
LTV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낡은 금융규제 철폐 약속
가상자산 활성화 추진 속 우려 목소리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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