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정의부터 고쳐야 한다. 증권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 성격이 다른 자산을 뭉뚱그려 가상자산으로 묶고,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 지적인 나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가상자산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개별 자산의 성격에 맞는 제도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금법을 보면 가상자산의 정의가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같이 규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권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디지털화, 토큰화되고, 그만큼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고려해 600여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연합(EU) 등이 활용하고 있는 분류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 방식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형 토큰 등 크게 3개로 구분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증권형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해 현행법에 따라 규제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유틸리티 토큰은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더리움 등 플랫폼 코인에도 다른 규제가 필요하고,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는 의미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잘하는 기업과 잘하지 못하는 기업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은 이런 시도가 잘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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