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대차 보완, 부동산 세제 등 3분기 정상화 과제 내주 발표”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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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대차 보완, 부동산 세제 등 3분기 정상화 과제 내주 발표”

임대차시장 보완방안, 세제·금융·공급 등
“과도한 수요 규제 적극적인 정상화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는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 대출규제는 LTV를 중심으로 완화 가능성이 예고된 바 있다.
 
이날 열린 전문가간담회에는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종부세,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 ▶임기내 250만가구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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