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장에 ‘공매도 폐지론’ 재점화… 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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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장에 ‘공매도 폐지론’ 재점화… 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6월 코스피 공매도 비중 5% 돌파…한때 7% 넘기도
2300 붕괴하면 전면 금지 vs 기계적 정책 적용 어려워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코스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계적인 제도 적용은 어렵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에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코스닥 합산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조7204억원이다. 올해 2분기 합산 공매도 거래대금은 36조4696억원으로 올 1분기(39조806억원)보다는 감소했지만, 공매도 부분 재개 직후인 지난해 3분기(25조3026억원), 4분기(26조262억원)보다는 10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오는 역기능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6월 평균 5.48%다. 지난 4월 3.91%였던 공매도 비중은 5월 4.98%로 뛰었고 6월에는 처음으로 5%를 넘었다. 지난 9일 공매도 비중은 7.13%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우선 작용할 거란 취지였다. 그러나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코스피200 지수는 28% 떨어졌고, 코스피 전체 하락 폭(24%)보다 더 컸다.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코스피 하락을 더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요국 40개국 중 6월(1~24일) 증시 하락률 1위는 코스닥, 2위는 코스피였다”며 “대외 악재 영향도 있겠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이들의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주자”고 언급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우선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증권사 CEO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질문에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정책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증가는 지수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공매도 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지수 바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월(20일 기준)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와 비교해 30% 정도 증가했다”며 “그러나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020년 초와 비교해 31% 증가했는데 이는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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