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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풍요한데 국민 헐벗어…군부독재 미얀마 봄은 올까 [채인택 글로벌 인사이트]

자원·군사·국토·관광 광활한 나라지만
국민은 농업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문민정부 몰락 뒤 국제사회서 잊혀져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3일 양곤 도심에서 시민들이 군부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을 치켜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3일 양곤 도심에서 시민들이 군부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을 치켜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얀마에서 2016년 3월 들어선 문민정부가 2021년 2월 1일 현지 버마어로 ‘땃마도’로 불리는 군부의 쿠데타로 무너진 지 다음 달로 1년 6개월이 된다. 그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미얀마는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미얀마는 SK와 롯데를 비롯한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국가 전략적으로 절실한 에너지 개발 등에도 참여하고 있어 한국과 관련성이 크다. 매력적인 불교유산과 자연으로 불교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나라이기도 하다. 2019년 미얀마 호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300만 명에 이르는 외국 방문객 중 한국인은 11만 명으로 중국(75만 명)‧태국(27만 명)‧일본(13만 명) 다음이다. 그 뒤를 미국(7만 명)‧싱가포르(6만 명)가 잇는다. 그런 점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절실하다.  
 
2021년의 미얀마 쿠데타는 자유로운 선거를 거쳐 국민의 선택으로 갓 들어선 민간 정부를 전복하고 갓 싹이 트고 있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폭거로 평가된다. 특히 1962~2011년 군부 통치를 겪은 미얀마에서 2011~2015년 과도기를 거쳐 들어선 문민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시 군부 통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당시 전 세계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코로나19와 올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쿠데타 직후엔 민주주의‧인권을 내세운 가치외교를 공언해온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면서 경제제재에 나섰다. 유엔은 미얀마에서 깊어지는 인도주의적인 위기와 폭력 격화와 빈곤 가속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장관은 미얀마 보안군이 공포 통치를 주도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은 군부 지도부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미얀마와 접경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쿠데타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봉쇄했으며 민주적 규범으로 복귀하는 것만 지지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일부 쿠데타 관련 인사에 대한 솜방망이식 제재 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행동을 바꿀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 동안 미얀마 군부는 민간의 저항을 유혈 진압하고 군사정권을 부활시킨 뒤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했으며, 수지 정권의 각료 24명을 모두 자리에서 몰아냈다.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민 아웅 흘라잉 군사령관은 스스로 연방행정평의회 의장에 취임해 국가 지도자가 됐다. 군부는 자신들이 참패한 2020년의 총선 결과를 무효화했으며 해당 선거에서 선출된 연방의회 의원들의 선서를 막았다. 당시 선거 참패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자신들이 누려오던 오랜 특권을 잃을까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1962년 네 윈의 군사쿠데타 뒤 53년간 이어졌던 군부 통치는 끝났지만 땃마도는 여전히 정치적 세력을 유지해왔다. 군사 정권 당시 제정한 헌법에 따라 땃마도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안보·치안 부처의 수장도 군인이 맡는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양곤 거리에서 한 시민이 군 장갑차 옆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양곤 거리에서 한 시민이 군 장갑차 옆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문민정부 싹 자른 군부 쿠데타, 국민에 총칼 겨눠

 
주목할 점은 2021년 2월 쿠데타 직전 수지의 권력이 절정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NLD는 지난해 11월 8일 치른 총선에서 83%를 득표해 하원 의석 440석 가운데 315석, 상원에선 224석 중 16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땃마도와의 권력 균형을 깨고 문민정부가 이들을 누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민간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땃마도의 특권이나 이권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이권을 놓고 신‧구 권력인 민간 정치인과 땃마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지 국가고문은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시니어 인물만 중용하면서 젊은이들의 불만을 샀다. 민간 정치인 내에서도 어떤 불화가 벌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땃마도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수 3700만 명을 기재한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860만 명이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켰다. 결국 오랜 특권을 잃을까봐 부정선거를 핑계로 땃마도가 민간 정부를 전복한 것이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형식적으로 미얀마 헌법 제4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쿠데타 직후 1년 정도의 과도 통치를 거쳐 선거로 새 정부를 세우겠다는 의미였지만, 그 약속은 실행하지 않았다.  
 
군부는 쿠데타를 벌인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통치가 안정 궤도에 접어든 지난해 8월 1일 기존 군부 중심의 연방행정평의회(SAC)를 대체하는 과도 정부를 출범하고 군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 총리를 맡았다. 흘라잉은 2023년 8월까지 군부가 비상통치체제를 유지한 뒤 그 뒤에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부가 내년 8월에 과연 선거를 치를지도 의문이다. 설혹 내년 8월쯤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짜깁기할 가능성이 크다. 군부는 결국 자신들에게만 유리할 뿐 민주주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있는 프랑켄슈타인 형 선거제도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항의 시위에 나선 주민 84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으며, 수천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웅산 수지의 정당인 국민민주동맹(NLD) 소속의 일부 의원이 주축이 돼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인 ‘국민통일정부’를 설립했다. 일부는 무장 투쟁을 준비하고, 일부는 사이버를 중심으로 정치투쟁에 나서고 있다.  
 
무장투쟁으로 땃마도에 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걀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다. 땃마도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인구 5400만 명의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중국(203만)‧인도(146만)‧북한(128만)‧파키스탄(65만)‧한국(60만) 다음으로 많은 40만6000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 장비는 육군은 중국에, 공군은 러시아에 각각 의존하면서 다량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산 69-Ⅱ식 100대와 59-D식 25대 등 185대의 주력 전차를 운용한다. T-72S 50대, T-55 10대 등 소련제 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장갑차도 250대의 중국산 85식과 55대의 90식, 30대 이상의 92식 등 431대 이상을 운용한다.  
 
미얀마 공군은 31대의 중국산 F-7 계열과 32대의 소련/러시아산 미그-29 계열 등 63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산 F-7 계열은 소련제 미그-21을 복제한 F-7의 수출 버전이다.  중국산 Q-5의 수출 버전인 A-5C로 구성된 22대를 지상공격기도 운용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0일 만달레이에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얼굴을 훼손한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10일 만달레이에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얼굴을 훼손한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쇄국정책으로 지식층 미발달, 가난한 국민 저항력도 잃어

 
미얀마 땃마도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데는 이 나라가 복잡한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미얀마에는 버마인(68%)·샨인(9%)·카렌인(7%)·라카인인(4%)·몬인(2%)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135개 민족·종족이 있다. 버마인과 카렌인은 중국티베트계 언어를 사용하고, 샨인은 타이계 언어를 몬인은 몬-크메르 계열의 언어를 쓴다. 특히 국경지대에 사는 민족은 영국 통치 시절부터 오랫동안 독자적인 생존권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독립 직후부터 미얀마 내부에서 갈등과 분규, 그리고 무장 투쟁이 벌어져 왔다.  
 
중국과 접경한 북부 카친 주에서는 기독교도인 카친인들이 불교도가 대부분인 버마인과 종교 분쟁도 벌여왔다. 카친인들은 카친 독립군을 결성해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카친 주 남쪽의 샨 주에서는 샨족이, 샨 주 남쪽으로 태국과 접경한 카에 주에서는 카레니인들이, 그 남쪽인 카인 주에서는 카렌인(카레니인과 다름)들이 각각 자치권 확대를 주장한다. 방글라데시·인도와 접경한 서부 라카인 주의 북부와 친 주에서는 친인들이 중앙 정부에 대항한다. 1948년 독립 후 미얀마에서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만~25만 명으로 추정한다. 주민 60만~100만 명(추산)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살과 인권유린, 소년병, 인신매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10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한 로힝야 인에 대한 박해와 추방은 별도다.
 
미얀마에선 이런 소수민족의 저항에 대응하고 내란 평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 독립 직후부터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며 군을 육성해왔다. 군에는 예산과 인재가 몰렸으며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다. 1962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땃마도는 쇄국 정책으로 군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발전을 억제하면서 대중의 저항을 눌러왔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오랜 쇄국 정책의 부작용이 꼽힌다. 실제로 이 나라의 지식인 사회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데다, 대외적인 경제 교류가 적어 외부에서 압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불교사회주의를 지향한 과거 군부정권의 폐쇄적 대외정책이 낳은 기묘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5개국이 1967년 아세안을 창설한 지 30년 만인 1997년에야 비로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회원국이 됐을 정도다.  
 
동남아시아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미얀마는 사실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위치한다. 중국과 2129㎞, 인도와 1643㎞의 국경을 각각 맞댄 전략적 요충지다. 국경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위치다. 인도와 가까운 방글라데시와도 21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밀어낸 자국 내 유일한 인도유럽계 주민이자 무슬림인 로힝야인(미얀마 냐에서는 라카인 거주민)은 이 국경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서남부의 콕스바자르 지역으로 피란해 국제사회가 건설한 난민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다.  
 
미얀마는 동남아의 지역 맹주를 자처하는 태국과는 2416km, 라오스와는 238㎞ 정도 접경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태국이나 캄보디아와 패권을 다퉜다.  
 
이런 미얀마는 사실 국토와 인구에서 대국이다. 국토는 63만6578㎥로 한반도의 3배에 이른다. 아세안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둘째로 넓다. 인구는 2020년 5350만 명(추정)으로 아세안에서 5위다.  
 
문제는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쌀을 3~4모작 할 수 있는 자연환경,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황금 파고다를 비롯한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얀마가 지극히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미얀마의 국제통화기금(IMF) 2022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명목 금액 기준 692억 달러로 세계 83위 수준이다. 1인당 GDP는 1285달러로 아세안에서 가장 가난하다. 세계 185위로 국제사회의 최빈국이다.  
 
쿠데타와 직전인 2020년 GDP는 717억 달러, 1인당 GDP는 1333달러였던 것이 더욱 떨어졌다. 그해에는 IMF가 통계를 낸 187개국 중 153위였다. 노동력 분포가 농업 70%, 제조업 8%, 서비스업 22%인 가난한 농업 국가다.  
 
미얀마 한 시위대가 2019년 12월 10일 아웅산 수치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지하던 집회 모습. [AFP=연합뉴스]

미얀마 한 시위대가 2019년 12월 10일 아웅산 수치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지하던 집회 모습. [AFP=연합뉴스]

폐쇄경제로 헐벗은 국민, 국제사회 경제제재도 솜방망이

 
이처럼 미얀마의 형편없는 경제는 국제사회가 땃마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적적한 제재 수단을 찾기 힘들게 한다. 미얀마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낮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9년 수출은 181억 달러, 수입은 186억 달러다. 2018년 수출액은 148억 달러다. 수출 상품은 천연가스·목재·석유제품·수산물에 쌀·콩 등 농산물, 옥·루비·사파이어 등 보석류가 대부분이다.  
 
액화천연가스(LNG)‧천연가스‧구리‧콩 등이 주류인 2019년 수출은 접경한 중국(57억 달러)‧태국(32억 달러)에 집중된다. 일본(14억 달러)‧미국(8억 달러)‧독일(6억 달러)의 비중도 작다. 석유‧섬유‧식용유‧식품 위주의 수입은 중국(64억 달러)‧싱가포르(34억 달러)‧태국(22억 달러)이 대부분이다. 말레이시아(9억 달러)‧인도네시아(9억 달러)가 그 뒤를 잇는다. 2017년 미얀마 상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른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42.1%)·태국(18.3%)·인도(7.9%)·일본(6.5%)·싱가포르(3.9%) 순이다. 보따리 상인들이 국경을 맞댄 중국·태국·인도·방글라데시 등에 비공식적 개인 무역으로 넘기는 목재·쌀·보석 등의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가 무역을 제재하고 금융을 틀어막고 압박을 가해도 자급 자족적인 가난한 농업 국가인 미얀마는 별 타격을 입지 않는 구조다. 땃마도를 고통스럽게 해서 행동을 바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땃마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땃마도가 1962~2011년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미얀마에 외부 입김이 먹히지 않는 독특한 페쇄 경제체제를 구축한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미얀마는 심각한 가난에 처했다. 미얀마의 빈곤 수준은 엄청나다. 세계은행(WB)의 ‘글로벌 빈곤 워킹 그룹’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빈곤에 처한 국민의 비중이 2017년 24.8%에 이른다. 농촌 지역 빈곤은 더욱 심해 전체 7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적이다. WB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의 고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61%(2474만명)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민주화 후 경제가 외국 투자 등으로 힘을 받아 2018년 6.8%, 2019년 6.3%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1.5%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얀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식량과 생필품 공급과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미얀마 국민을 돕는 인도주의 지원이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먼저 인도주의 지원으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면서 농업‧교육·문화 등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미국식 가치외교만 주장하면서 땃마도를 압박만 하면 고통이 국민에게만 전가될 뿐이다. 인도주의를 앞세운 접근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성장할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물론 ‘가치 외교’의 기치를 들고 있는 한국 정부도 장기적으로 미얀마 국민이 땃마도를 극복할 힘을 기르도록 돕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얀마 외부의 어떤 세력도 당장 땃마도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도, 의사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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