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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위산업 세계 경쟁력 키우려면 ‘선승이후구전’ 필요해

해외 시장에서 도약하려면
규모경제·범위경제 동시에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에서 축하 공연 비행을 하는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에서 축하 공연 비행을 하는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크고 방위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말이다.  
 
특히, 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와닿는 말일 것이다. 내가 아는 예비역 장성 중의 한 분이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을 바탕으로 부대 지휘를 했다. 이는 “먼저 이겨 놓고 싸운다.”라는 뜻으로 [손자병법] ‘형편(形篇)’에 나오는 말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은 다음에 싸우려 하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자고 달려든 다음에 승리를 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 같다.  
 
그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가 가격과 물량, 원가 등을 직접 통제하는 보호산업으로 육성되어 저효율 산업구조로 심화 되었다. 2021년 정부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시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을 맞춘법이었다면, 방위산업발전법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에 있다.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구매처가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국방을 위해 국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하게 WTO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다. 최근 들어 각 국가들은 방위산업을 디페노믹스(Defe-nomics)라고 정의하고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방산물자 공급시장은 M&A를 통한 대형화 및 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방사청 직납(直納) 중심에서 체계(體系) 대기업(완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와 통합화가 더욱더 요구된다.  
 
호주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의 [사진 방위사업청]

호주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의 [사진 방위사업청]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체계 방산 대기업은 해외 방산 부품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아웃 바운드(Outbound)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미래의 이슈는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이슈는 방산원가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성향상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선승(先勝)의 조건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생산성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판매증대, 이윤 증가, 소득증가, 그리고 고용증대가 이루어진다. 생산성경영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수준과 이를 구현하는 경영체계의 수준을 진단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게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공적 제도다.  
 
국내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PMS 제도를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기업육성과 방위산업 체계별 SCM(Supply Chain Management)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 때에 방위산업이 개별산업이 아니라 선승(先勝)을 위한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퀀덤점프(Quantum jump)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이 구전(求戰)이다. 이처럼 미래 안보에 대한 투자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안보에는 연습이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미래방위산업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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