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보다 낮은 1.5%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지만, 가계 대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시중은행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가계대출 ‘빙하기’ 진입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총량 억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대출 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조7000억원(1만2000건)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별도 관리 체계를 도입해 월별·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에는 다음 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물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도 대출에 압박을 받으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4억원 줄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주담대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전월보다 3872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발표 이후 가계 대출을 통한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확고해진 만큼 이제는 기업대출로 수익 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상생금융’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가계대출은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업대출은 산업 자금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중·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이나 중금리 대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범위를 넓혀주며 은행권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우량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경쟁과 특화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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