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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D-1…'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에 건의할 것"
글로벌 경제 위기, 경제인 사면 여론 높아
"경제범죄 면죄부" 반대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까.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오는 29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할 총사령관이 속박돼 있다”며 경제인 사면 검토 필요성을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제인 사면에 대한 답을 피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가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이기도 하지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되기 전인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고 같은해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 5일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 석방됐지만,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 만료 이후에도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사면·복권이 없으면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 사면과 복권은 함께 이뤄지는데, 이 경우 취업제한도 풀린다. 형 집행 만료와 관계없이 ‘사면’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 이유다.  
 
현재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맡아 사실상 취업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인 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 했었다.  
 

글로벌 위기, 경제인 사면 여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기업의 투자 등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77%에 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긴급 상황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벌 총수의 사면은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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