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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 TSMC보다 경영환경 열악"

국회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늘며 경쟁력↑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조세 상황이나, 인력 수급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조세정책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TSMC의 경영 환경 등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1, 2위를 달리고 있다. 순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점유율 등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 1분기 기준 TSMC의 매출액은 175억2900만 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53.6%로 집계됐다. 2위인 삼성전자 시장점유율(16.3%)의 매출액 53억2800억 달러의 3배를 웃돈다.  
 
인력 차이도 상당하다. TSMC 임직원 수가 6만5152명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 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은 삼성전자가 약 1억4400만원(평균 임금)으로 TSMC(약 9500만원)보다 49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기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세금의 경우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만 대만은 20%에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포인트 높다.  
 
한경연은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기업의 노력만으로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회도 최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R&D 비용(2%→30∼40%)과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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