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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드라이브 걸린 尹정부 금융지원…다급해진 이유는?

폭등한 가계부채에 다중채무자도 확대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 연 4.23%…8년 9개월 만 최고치
당국 “채무조정 따른 불이익도 커 도덕적 해이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정부 주도로 진행될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빚내고 안 갚아도 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에서 급증한 가계 빚을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소실을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지원을 통해 탕감을 받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가 큰 만큼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3곳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전체 대출자의 22.4%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증가에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대의 대출 증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진 전세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급증 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전체 대출자의 22.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2.1%보다 0.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한은이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 전체 차주 1989만4000명에 22.4%를 적용하면 445만6000명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이다.  
 
다중 채무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전체 대출 잔액의 32.6%를 차지했고 ▶50대 28.0% ▶30대 이하 26.8% ▶60대 이상 12.6%를 기록했다. 40대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떨어진 반면 30대 이하와 50대는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 상태는 1분기 말에 전체 대출 잔액의 76.8%, 차주 수 기준으로는 69.0%에 해당했다. 은행도 대출 잔액 기준으로 27.6%, 차주 수 기준으로 25.4%가 다중채무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은 100조원에 육박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고, 고정금리라 해도 만기가 짧아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1915억원(2.3%) 늘었다.  
 

폭등한 가계대출...부실 전에 관리 들어가야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의 연쇄적 발생이다.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5%로 미국 7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평균 61.8%와 비교해도 높았다. 여기에다 한국의 경우 6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78.1%, 기업대출은 71.6%를 기록 중으로 이자 부실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밝힌 상황이어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기준금리를 여섯 번에 걸쳐 2.25%까지 높였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2013년 9월(4.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6.00%로 8년 10개월 만에 6%대로 진입했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대출 부실이 커지기 전에 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비용을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금리인하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후반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9월 15일부터 하기로 했다.
 
또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도 9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는 23~35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세부안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당국 “금융지원, 법정관리처럼 도덕적 해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이자와 빚 탕감 계획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일어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기업의 법정관리를 예로 들며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도 탕감되고 채권행사도 동결돼 혜택이 많지만 그렇다고 법정관리에 가지 않는 것은 기존 (금융)거래가 끊기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대출자는 이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만큼 탕감 등에 따른 불이익이 큰 만큼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 힘들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회복법원 등을 통한 현행 채무재조정은 부채 위기를 완화하는 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채무자에 한해 이자감면이 가능한 신속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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