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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음매트 설치·바닥두께 강화 지원…층간소음 잡힐까

소음저감 매트 설치하면 최대 300만원 이자 제공
충격 차단 1·2등급 아파트엔 분양가 가산·용적률 상향 허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관계자의 층간소음저감매트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관계자의 층간소음저감매트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건설사들도 최근 층간소음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담겼던 층간소음 관련 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룬 후속 대책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앞으로 지을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유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이자 지원…연 1%대 금리, 최대 300만원

정부는 기존에 지은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 검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준 미달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후 확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한다.  
 
정부는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보다 두껍게 짓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한다.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입증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기술 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가 층간소음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층간소음이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약 77.5% 늘어났다.
 

삼성‧포스코‧롯데 등 건설업계도 층간소음 공동 연구 개발나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연구원들이 모여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사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연구원들이 모여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사진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설업계에서도 층간소음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건설사마다 개별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해왔지만, 앞으로는 핵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간 강점을 한데 모아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하고 지난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 TFT를 조직하고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안울림, Anwoolim)을 개발해 기존과 동일한 210mm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바닥구조 인정을 통해 설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도 층간소음 전담 TFT를 신설해 신소재 완충재 개발, 소음 저감 천장 시스템 개발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다양한 구조형식과 슬래브 두께를 적용한 주거성능 실증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의 취지와 지원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면 바닥 두께를 강화해서 분양가 가산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막상 준공한 뒤에 성능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며 "층간소음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성과 심층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약 5억원의 보증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데, 현재 정부가 규정한 중량충격음 1등급을 상용화한 건설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요구하는 반면, 건설사들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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