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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성장 위해 규제 유연성 높이겠다…스몰라이선스 도입도 검토”[핀테크위크 2022①]

28일 핀테크위크2022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 시사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 기울일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김정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김정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에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기업수와 종사자수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수는 2017년 288개에서 2020년 484개로 증가했고 같은기간 종사자수도 1만7374명에서 2만2435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비대면ㆍ디지털화 확산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며 “진출분야도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등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분야의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된다”며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또 클라우드 이용 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핀테크 업계의 염원인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몰라이선스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비금융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부터 결성·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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