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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충전금 어떻게?…금융당국, 예탁금 보호 방안 마련

빅테크·핀테크 성장 속 잠재리스크 해소 선제적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한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된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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