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원희룡 “부동산세부담 2년 전으로 완화…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 부동산 가격 하락 급속도…대응책 협의 중
중도금 대출 규제 추가 완화에는 신중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가진다.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졌다”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든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중도금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조금 더 분양시키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쓰는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인데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과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수익 나눠 먹기에 치중한 일부 증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건설회사·공제조합도 참여하는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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