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니퍼 사파비앙(Jennifer Safavian)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며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시키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에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도요타, BMW, 혼다, 벤츠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IRA 발효와 관련해 지난 9월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국회와 IRA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COO)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도 한국 정부 대응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발의되는 등 IRA 수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IRA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며 강경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통상장관도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를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찾았다.  
 
지난 10월에는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열고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유관 산업에 대한 영향을 기업들에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기업들도 미국의 IRA 가이던스와 관련해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현대차·기아는 물론 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하는 등 IRA를 성장 발판으로 삼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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