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다시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발전소·방송국이 공격을 받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전 상확이 격화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디텍(DTEK)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예 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연이은 포격에 훼손됐다고 밝혔다. 디텍은 이 여파로 해당 지역과 인근에 공급하던 전기와 난방이 끊기며 최소 1만15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디텍은 예비 회선으로 일부 전력을 복구했으나 전체 가구에 공급할만한 전기량은 부족하다며 “난방에 차질이 빚어지고,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발전소에 가해진 포격으로 인해 사상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에서 포격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처리 공장이 반군 지역에서 발사한 포탄에 피해를 봤다. 우크라이나 최대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나프토가스는 이 폭격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 공급이 끊겼지만, 폭격을 당한 천연가스 처리 공장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주요 시설과 이어진 곳은 아니라고 밝혔다. 도네츠크 지역의 방송국에서는 폭발 사고도 일어났다. 23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 자정을 넘겨 도네츠크TV 센터 구역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다닐 베조노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들PR) 정보부 장관 대행은 이번 폭발을 테러로 간주한다며 “사제 폭발물로 보이지만 상당한 양의 폭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인들을 향해 후속 공격이 있을 것이란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은 친러시아 반군(분리주의자)이 돈바스 지역에 세운 국가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설립했다. 러시아와 서방세계는 이들을 그동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군사를 파병하자 미국·유럽 등 서방세계와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돈바스 루간스크에 있는 드루즈바 가스관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드루즈바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동유럽 여러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하는 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위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주목 받았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친러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다수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전쟁 명분을 쌓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우크라이나군·친러 반군 교전에 사상자 발생 이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에 교전이 이어지자 사상자도 나오고 있다. 독일 DPA통신은 22일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를 인용해 친러 반군의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반군 측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도네츠크 지역 노보루간스크에서는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으며, 루간스크에서도 민간인 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친러 반군 세력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측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군 공격으로 공화국 소속 군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LPR 관계자는 “오후 3시 15분경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82밀리 박격포, 소총 등으로 우리 진영에 공격을 가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역시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주도 도네츠크 도심에서도 이날 최소 3발의 포탄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러시아와 대치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돈바스 루간스크에 있는 ‘드루즈바 가스관’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드루즈바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동유럽 여러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하는 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위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주목 받았다. 영국 뉴스미디어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미디어 러시아 RIA 통신을 인용해 이날 오후 드루즈바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인 루간스크의 가스관이 큰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RIA 통신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비정부 미디어 인테르팍스 통신도 현지 천연가스 공급 업체 등을 인용해 드루즈바 가스관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미디어들은 루간스크에서 폭발이 두 번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선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담은 관련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프랑스 미디어 AFP 통신은 루간스크 지역에 있는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루간스크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 국영 미디어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통신원을 인용해 가스관 화재가 거의 진화됐다고 보도했다. ━ 미국·유럽 “러시아가 전쟁 명분 찾는 중”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친러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다수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SBU는 이어 ‘이는 반군이 일시 점령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덮어씌울 근거를 만들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가스관 폭발 화재가 친러 반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철군을 약속하며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미국은 러시아가 뒤에서 전쟁을 일으킬 단초를 찾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운은 잠시 소강을 보이다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러 반군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도네츠크(친러 분리주의자들 점유) 지역을 공격했다”며 “박격포와 수류탄으로 마을을 겨냥해 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를 통칭하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자(친러 반군)들이 대립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를 점령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자신들도 우크라이나에게서 독립하겠다며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라는 정부 수립을 선언한 뒤 반군을 조직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해오고 있는 곳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인재개발·국정운영 매뉴얼 바꿔야 … 동북아 경제협력 벨트 형성 기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의 비전과 원칙’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7 원코리아 경제포럼’에서다.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은 “한국은 외환위기·금융위기 등을 겪었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코리아 패싱’을 저지하고 주요 국가의 이해관계를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11월 13~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원코리아 국제포럼의 후속 행사다. 11월 개최된 워싱턴 워싱턴 D.C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남북 공동의 비전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동서연구소, 국회의원 이종걸, 신상진, 오제세, 이상민, 서영교, 박찬우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주)장원조경이 후원했다. ━ “개성공단 사업, 정치 목적으로 접근해 실패” 이날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겸 설립자는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과 북은 평화로운 통합을 이루느냐 분쟁으로 가느냐의 두 길 밖에 없다”며 “한국은 과거에 얽매어 있지 말고 경제인들이 통일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준비는 홍익인간 정신이 실현된 새로운 국가 실현의 과정으로서 올바른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경제 구조 재편과 함께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석진 경북대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 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자본주의도 변화하기 때문에 100년 전의 자본주의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기술적 진보가 결합한 자본주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 프로젝트로 접근했기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개방정책을 전제로 하다 보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에 간섭을 받고 한국 역시 통일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제원칙으로 통일 사업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면 사업 진행이 더딘 두만강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중국·러시아·몽골과 함께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라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개발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해 동력이 약화됐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통일에서 가장 중요하다. 통일이 되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이종림 교수는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중요한 고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남북한은 역사·문화적 공감대 많아” 통일이 되기 전 정책 안정과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그동안 인재양성과 효과적인 국정운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지금 같은 매뉴얼로는 1인당 국민소득(GNI) 10만 달러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며 “주입식 교육부터 직장의 서열주의 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교육·서비스 규제개혁과 함께 일하는 복지,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소액자본사업가 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70여년의 긴 분단기간 때문에 통일 비용이 3조 달러(3279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남북한은 역사·문화적 공감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공존한다면 그 후에 얻을 이익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두만강 지역 훈춘에 국제협력시범구를 건설하는 등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줬다”면서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 연장으로 새로운 협력기회와 무대가 마련되고 한국은 북방경제정책을 접목시켜 동해 경제권(동해권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 실현)을 형성하는 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세기 전에 건설된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건이 시급하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둘 다 정치 야망이 만만찮다. 만약 그들이 2012년 10월 말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인프라 재건 약속을 지킨다면 2016년 소속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될지도 모른다.쿠오모(민주당)와 크리스티(공화당)는 허리케인 피해 현장에서 구호를 진두 지휘했다. 그 뒤 인프라 재건 투자로 다음에 대형 재난(발설하진 않았지만 테러 공격도 포함된다)이 닥쳤을 때 피해와 어려움이 이번만큼 크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주민과 우리 주가 큰 피해를 입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쿠오모는 뉴스위크에 말했다.쿠오모와 크리스티는 전력 시스템의 결함을 개탄했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의 주민 수백만 명이 며칠 동안 사실상 어둠 속에서 지냈다.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한달이나 걸렸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인구는 4분의 1이 증가했지만 전력회사 직원 수는 4분의 1이 줄었기 때문이다.크리스티는 뉴저지주의 전력회사들에 당장 전력을 복구하지 않으면 ‘허리케인 크리스’라는 정치 폭풍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쿠오모는 뉴욕주의 모든 전력회사들에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복구는 봐주기 힘들 정도로 느려 터졌기 때문이다. 쿠오모는 소환권을 부여받은 전문위원회를 선임해 전력회사들의 조사에 착수했다.경제위기에 지친 유권자들은 신속한 경제회복을 간절히 원한다. 그들은 당쟁으로 아무런 일도 못하는 의회에 넌더리를 내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따라서 가시적인 공공 시설을 복구하고 재건한다면 쿠오모와 크리스티 두 주지사는 2016년 대선에서 소속당의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뉴욕과 뉴저지 사이의 통근시간을 줄이는 조치는 확실한 득표로 연결될 수 있다.물론 그런 단호한 발언과 약속은 ‘소음과 분노일 뿐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소리일지 모른다. 또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교량과 방파제, 전신주에 거액을 투자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그러나 재해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GDP의 2.4%에 불과하다. 유럽은 5%를 지출한다. 독일은 잘 정비된 도로를 자랑한다. 프랑스의 여러 시청 청사에는 새는 지붕의 물을 받는 양동이가 필요없다.이탈리아의 기차는 운행 시간을 잘 지키고 식당칸에서는 훌륭한 식사를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이 해수면 이하인 저지대이기 때문에 북해의 바닷물을 막는 해문과 방파제에 생존을 의존하지만 홍수를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 쿠오모와 크리스티는 세금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허리케인 샌디는 그들에게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가져다준 듯하다. 크리스티는 공화당의 신조를 깨고 샌디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두 주지사 모두 전력, 도로와 철도, 교량과 수계(水系, water systems)의 개선과 비상 통신망의 효율화에 필요한 자금과 대중의 지지를 규합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전기와 가스, 전화와 인터넷, 수도의 사용료를 올리고 울퉁불퉁한 고속도로를 도로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세금을 신설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들은 보수, 복구, 재건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생각과 비슷하다(블룸버그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소속을 옮겼다가 지금은 자칭 무소속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프라 개선은 자연 재해의 복구 차원을 넘어 미국이 현대 세계에 보조를 맞추느냐 뒤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는 뉴스위크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교통과 기술부터 에너지와 환경보호까지 포괄적인 인프라 전략을 채택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를 지으려고 설계된 기초 위에 마천루 경제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체 무게로 붕괴한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연방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음 세대에 일자리, 목숨, 기회를 잃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미국토목학회(ASCE) 같은 기구가 수년동안 지적해온 바와 다르지 않다. ASCE는 미국 인프라 점수를 낙제점(D)으로 평가하며 기존 인프라의 유지에만 매년 44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미국인이 매달 100달러 이상씩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블룸버그 시장은 한마디로 미국이 인프라를 푸대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현대 세계에 뒤진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 앤 영의 새 보고서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경제적 성공기반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미국 인구가 지금보다 1억 명이 적을 때 건설된 하수처리 공장이 이젠 노후화했고, 연방정부든 지방 정부든 대체 공장을 지을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공중보건 재난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인프라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하다. 기상학적 조건은 지난 반세기동안 잠잠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이제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력하면 자연이 주는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댐 붕괴 폭우, 특히 따뜻한 비가 높이 쌓인 축축한 눈 위에 내리면 댐이 무너진다. ASCE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는 댐이 1800개 이상이다. 그 댐들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속도로 붕괴 고속도로와 철도의 교량들이 수십년 동안 소금기에 절고 마모되면서 강풍과 지진, 땅 밑의 유속 빠른 물에 취약해져 무너진다.싱크홀 싱크홀(sinkholes, 지하의 거대한 구멍)이 자동차, 버스, 주택, 심지어 학교까지 집어삼킨다. 교체 시기가 지난 지 오래된 급수와 하수 본관이 계속 사용되면서 누출되는 물이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지하 토양을 쓸어가기 때문이다.대규모 정전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져 대규모 정전사태(electrical outages)가 발생한다. 전력회사들은 수목정리(vegetation control) 비용을 줄이고 노후화된 전신주와 차단장치의 교환을 지연시켰다. 교체 주기 50년이 적절하다고 간주되지만 일부 전력회사들은 완전 교체까지 775년이 걸리는 주기로 시설을 운영한다.홍수 증가 미국에는 제방(levees)이 수없이 많아 연방정부는 그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 제방이 땅속을 파는 설치류(burrowing rodents)와 침식 때문에 무너지면서 더 많은 홍수가 발생한다.산불 가뭄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도시 주변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번진다. LA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소방 당국은 오래 전부터 바람이 강한 여름에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려면 동네 전체를 폭파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통근 철도와 도로, 터널이 재건되는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통근이 불가능해진다.결국 불필요한 인명 희생과 비통함, 재산 파괴, 상업 흐름의 방해, 더 비싼 요금과 세금으로 이어진다. 재난 예방보다 사후 복구와 재건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프라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0년 사이에 건설됐다. 당시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했다. 이제는 그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교체 시기에 이르렀거나 한참 지났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폭 지원하면서도 상업과 안전한 여행을 도모하는 기본 시설의 투자는 계속 줄였다.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에 무상지원, 보조금, 감세 등으로 연간 최소 700억 달러를 제공한다. 4인 가족 당 약 900달러, 평균 가계의 한 주 소득보다 많다. 패인 곳이 많은 도로 때문에 자동차의 휠어라인먼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라.호황을 누리는 중국은 인프라에 GDP의 9%를 투자한다. 공산당의 자본주의자들은 경제성장과 순조로운 수출을 보장하려면 잘 닦인 고속도로와 믿을 만한 철도운송시스템, 대형 빗물 배수관과 공공사업이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은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적절한 기업과 공공의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당장 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향후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명도 구한다. 인프라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 12가지를 소개한다.1 가스관의 신속한 교체를 요구하라. 허리케인 샌디가 닥쳤을 때 가스관 누출로 수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뉴욕 퀸즈의 브리지 포인트와 뉴저지주 맨톨로킹에서는 폭우 속에서도 가스가 누출돼 주택 약 200채가 전소됐다. 올해 초 뉴저지 가스회사의 로렌스 M 다운스 회장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인프라가 너무도 탄탄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 무시무시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보수유지를 포함한 가스관 관련 지출을 2012년 1억2100만 달러에서 내년 7000만 달러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을 때 노지에 건설된 가스관이 지금도 사용된다. 관 외부가 부식하면서 강철 벽이 파열되면 폭발이 일어나 넓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2 통신회사의 옛 구리선 전화 시스템 철거 작업을 중단시켜라. 정전이 되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배터리가 소진돼도 작동하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스템만 유지해도 테러 공격을 포함한 비상사태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다.3 전력회사들에게 전신주를 교체하고 장비를 보수하도록 하라. 특히 대형 변압기의 오일이 굳어 말라붙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직원 채용을 늘이도록 요구하라.4 폭풍이 닥칠 때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더 자주 치도록 조치하라. 아울러 전력공급망이 좀 더 안전하도록 더 많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라.5 전력공급망을 소규모로 줄여라. 현재 개발되는 대규모 전력공급망은 한번의 실수나 나무 한 그루만 쓰러져도 수많은 사람이 정전으로 고생할 수 있다.6 ASCE가 위험하다고 평가한 모든 댐을 철거하고 재건하고 강화하는 10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폭우와 자만심이 합쳐져 막대한 피해를 부른 1889년 존스타운 홍수를 기억하라.7 예측된 수명이 지난 급수·하수 본관을 10년 안에 교체하라. 가장 큰 관부터 교체하라. 일부는 지름이 2.7m이며 압력이 80psi다. 미국에서 급수 본관 파열 사고는 하루 약 800건이나 발생한다.8 예측된 수명이 지난 급수·하수 본관을 10년 안에 교체하라. 가장 큰 관부터 교체하라. 일부는 지름이 2.7m이며 압력이 80psi다. 미국에서 급수 본관 파열 사고는 하루 약 800건이나 발생한다.8 모든 고속도로 교량에 재건이나 교체돼야 할 시기와 예정 일시를 알리는 대형 경고판을 설치하라.9 해안선을 바다 쪽으로 확대하는 사석 방파제 건설에 투자하라. 이런 방파제는 모래언덕을 만들고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방파제를 세우면 바닷물 속의 모래흐름이 좁은 해변을 넓게 만들어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10 습지대를 통과하는 철로를 고가 구조로 교체하라. 태풍이 닥칠 때 통근기차의 운행 중단을 줄일 수 있고 습지대의 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11 습지나 굴초 등 폭풍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천연방벽을 재건하라. 지난 2세기 동안 개발로 이런 방벽이 크게 파괴됐다.12 가스회사, 전력회사, 수도회사, 통신회사들에 사업면허 유지 조건으로 세부적인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라. 이런 계획을 공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하라. 주민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라.물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줄어드는 인프라 자산을 계속 소모하며 교량이나 댐 붕괴, 싱크홀 증가, 가스관 폭발 등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재해라고 취급할 수 있다. 또 자연과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재난에 흔들리며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어떨 때는 이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지진에 취약한 시설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나마 사전 준비가 철저한 원전만 집중적으로 때려대거든요. 원전이 동네북은 아니잖아요.” 정부 내 원전 관계자들이 갖는 불만이다. 이들이 보기에 무차별적인 지진의 공격에 피해를 입기 쉬운 쪽은 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내진설계가 허술한 산업시설일 수도 있다. 국내에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된 때는 1972년이다. 국민의 안전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원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 초기부터 내진설계가 도입됐다. 산업시설 등 일반 구조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때는 고작 1988년이다. 한반도의 등뼈를 끼고 있는 동해안 일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울진과 월성·고리 등 영남권 해안에 줄지어 있는 원전 12기가 정상 가동되는지,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한지 우선 살펴봐야 마음을 놓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원전에 사소한 이상징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매서운 채찍으로 돌변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국립방재연구소의 정길호 박사는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원전은 내진설계와 시공·운영단계별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라며 “오히려 내진설계 도입 전에 건설된 산업시설, 각종 국가 기간시설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지진의 강도와 빈도는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5월 29일 경북 울진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5.2의 지진은 1978년 속리산 지진과 함께 남한에서 규모가 제일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또 기상청은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20회에 달하던 지진이 90년대 후반부터 40회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증가에 대해 기상청의 우덕모 지진담당관은 첨단 관측장비 도입과 관측망 증설이 지진 관측 능력을 제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증가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희일 박사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박사는 지난 5월 울진에서 발생한 지진이 서울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독일 포츠담 지구물리연구소의 최승찬 박사 역시 “한반도는 주변 네가지 지각이 몰리는 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며 “이들 힘 가운데 한쪽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포항-울산-온산으로 이어지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는 주요 산업시설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포항에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회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울산·온산지역에도 삼성석유화학·S-OIL·이수화학 등 석유화학시설들이 가동중에 있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측은 “이들 간판 기업은 진도 5에서 6 이상의 강진을 이겨낼 수 있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건설됐다”고 밝혔으나 “석유 비축시설·저장시설과는 달리 석유 정제시설은 따로 규정된 내진설계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울산·온산공단 등에 입주해 가동 중인 근로자 5인 이상의 2천3백여 업체 중 절반 이상인 1천3백여 업체의 공장이 지은 지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또 울산·온산 공업단지 내 1백여 석유화학 공장에는 1천7백여기의 탱크에 인화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가스 등이 2억여t이나 저장돼 있다. 이들 공단의 지하에 매설된 고압 가스관로의 상당수도 15년 이상된 노후 관로라는 게 현지의 분석이다. 울산공단이 건설에 들어간 시점은 1962년. 일반 구조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이 허가된 대형 건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m 이상) 2백80여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63빌딩·LG트윈빌딩 등 4개뿐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대형 산업시설에 대한 구조해석 및 설계 자동화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마이다스IT사의 최원호 구조기술팀장(공학박사)은 원전 못지않게 이들 산업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와 관련된 각종 산업시설은 시설물별로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한마디로 들쭉날쭉하기 짝이 없다.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진설계 기준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다. 석유 저장시설의 경우 저장 탱크에 들어가는 내용물과 탱크의 상호 작용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내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세부적인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관계로 건축법에 규정된 일반 건축물의 지진하중(내진설계 기준)에 따르게 된다(현재 석유시설 및 화학물질 저장시설은 내부 물질이 방출됐을 때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이나 유독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로 분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가스·전력·상하수도·교통·통신 등 여타 특수 시설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특수 산업시설의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과는 별도로 그 성분과 특성에 따른 내진설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국립방재연구소는 1998년부터 관련 보고서 등에서 “지진 설계 선진국의 차세대 설계 규범은 구조물의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 규범의 확립”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는 광범위하게 진행돼왔으나 2004년 6월 현재까지도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도 동해안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변수다. 활성단층은 휴화산과 같이 살아 있는 단층으로 언제든지 대규모 지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을 말한다. 1983년 양산단층의 활성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기화 서울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지난 5월 진도 5.2의 강진이 일어났던 울진 해상도 양산단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활성단층 논쟁에 불을 붙였다. 부산에서 양산·울진·경주·포항에 이르는 양산단층이 언젠가는 지각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원전이나 산업시설이 활성단층 위에 세워졌다면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16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2001년 6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윤영탁 의원은 한반도 경상분지 내에 발달하고 있는 양산단층대, 울산단층대 및 포항∼울산간 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4기 단층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 단층은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시 준용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활성단층으로 규정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단층들이어서 민감한 파장을 일으켰다. 게다가 정부가 동해안 일대 활성단층의 존재를 은폐하려든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사태는 복잡하게 꼬였던 사안이다. 당시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측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범영 박사는 2003년 11월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한반도 지구조 변화 연구’보고서에서 “양산단층의 재활성된 흔적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나, 제4기 단층 작용의 징후를 입증할 만큼 커다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며 활성단층 판별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측 입장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어 차후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양산단층대를 따라 새로 발견된 단층이 활성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울산공단의 안전성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들 산업시설이 피해에 노출될 경우 후유증은 심각하다. 석유시설·가스시설·전력시설 등 산업시설은 다른 구조물과의 상호 연관성 및 의존성이 높아 지진 발생 또는 지각 변동시 인명살상 등 1차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화재·가스 폭발·통신 두절·교통 마비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시설의 피해는 건물·다리 붕괴가 주는 사회적 충격과 혼란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안으로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반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인용한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적정 기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김재관 서울대 교수(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는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진단한 뒤 필요한 보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강구조물은 연결부 또는 배관부에 대한 보강으로도 충분한 만큼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양대 지진연구소장인 김소구 교수 역시 “지금이 동해안의 화학 산업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과 내진설계 법령을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