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규칙' 검색결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내년 2월 시행

임신 11주 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2024-11-20

내 집 마련 키워드는 ‘신생아’…우선공급·주담대 이자지원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면서 청약 등 내 집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아이’가 부각되고 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허들을 낮춰주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비율을 더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를

2024-11-01

현실이 된 초고령사회, ‘실버타운’ 규제 확 푼다…내 땅‧건물 아니어도 사업 가능

앞으로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용권만 있으면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

2024-07-24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국내 첫 대체거래소, 청사진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을 앞두면서 한국거래소(KRX)가 68년간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탈바꿈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자기회 확대와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시스템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2024-07-09

‘전세사기 더는 그만’…공인중개사, 이제 집주인 체납세금 등 전부 설명해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2024-07-07

의협 회장, 인종차별 논란?...소말리아 의대생 사진에 "커밍 쑨"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소말리아의 의대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정부를 비판한 점이 인종차별로 읽힌다는 지적이다.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소말리아의 한 의과대학(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

2024-05-09

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

2024-01-05

“임신·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명문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

2024-01-04

"면세점서 향수 골라볼까"…내년부터 향수 100㎖까지 면세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향수를 구매하면 10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를 사려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편의를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2023-12-27

한국세포배양협회 “글로벌 경쟁력 갖춘 배양육, 제도적 지원 절실”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양육’ 산업 활성화를 식약처 인증에 대해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장 김성진)는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가공한 식품으로 원물의 맛과 질감, 향, 영양 성분이 비슷해 대체식품 시장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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