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만 9년간 활동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미술작품심의위원도 역임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발주현장의 현장감사와 자문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다.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시작될 모양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분주했다.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과는 별도로 지구지정-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기 신도시는 이 과정이 준비되지도 진행되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신속하고 통합적인 계획수립, 안전진단, 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2019년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이후 5년간 총 14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시행(4월 27일)한달 만에 바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다. 선도지구란 시범사업과 비슷한 것인데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해당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재건축 사업추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착수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2만~3만호)로 지정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면 2030년에는 신축 아파트로 변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까?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은 실현이 될까재건축 사업 생각보다 긴 시간 소요, 곳곳에 걸림돌 여전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내 완공된 사업지구들의 사례(서울특별시의회(2019),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된다. 아파트 공사기간(평균 30개월)까지 감안하면 약 17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다. 특별법(촉진법)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이보다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데 그래도 평균 9~10년(구역지정~완공)이 걸린다. 빨리 시작했다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제도적 요인 2) 경기적 요인 3) 조합내 분열과 갈등이다. 제도적 요인은 정권마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서 발생한다. 경기적 요인은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으면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사업수익도 보장되는 반면, 경기가 나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늘어지게 된다. 사업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내 분열과 갈등은 사업참여자들간의 내적요인이지만 점점 더 부각되는 장애요인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최대 현안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겨우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재건축 진입 걸림돌을 해소한 것이다. 경기침체나 공사비 문제, 조합내 분열과 갈등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신속 통합기획등으로 재건축 관련규제를 많이 해소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들이 멈춰선 이유들이 공사비나 조합내 갈등문제임을 감안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 문제해결이 녹녹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경기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5개 1기 신도시 거주민 15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기 신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은 재건축 분담금으로 2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사업의 추가분담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혹자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용적률은 양날의 칼이다. 너무 높아지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금이 높아지고,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도 커진다. 앞으로는 이득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부작용이 늘어난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초고령화 시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환영받을지도 미지수다. 재건축 전(befor)과 후(after)의 1기 신도시, 무엇이 상상되나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이 기존 서울의 노후주택단지와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기존 서울의 노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불량주거지가 천지개벽수준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고층아파트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도로나 공원,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지면서 동네의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30년 전이지만, 이미 계획도시로 건설됐다. 주택이 낡기는 했어도 단지밀도의 쾌적성이나 도로, 공원확보 측면에서 이미 일정수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해서 어떤 동네를 만들 것인가? 사업비를 낮춘다고 용적률만 잔뜩 높여 초고층의 주거단지로 만들것인가? 기존의 공원말고 어떤 것을 더 추가하고 보완할 것인가? 신도시에는 추가적인 도로보다 교통시스템의 성능과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이런 신도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30년 전 1기 신도시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제 은퇴세대가 됐다. 늘어난 수명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다. 집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의지와 능력은 크지 않다. 그들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재테크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의 정주여건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1기신도시 특별법에는 장밋빛 속도만 보이고 새로 지어질 주택과 동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당장 공사비 절감대책이나 장기저리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2030년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befor) 신도시와 대비되는 미래(after) 신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전문가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요란한 속도광고만 보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래서 유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년간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제1기 강원도개발공사 건설사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지속된다.해당 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 건설사업위원회 심의·조사·자문 운영내규’에 따라 올해 최초로 구성됐으며 소속 위원들은 공사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사, 자문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 연구위원의 전문분야는 ‘사업관리’로 건설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계약관리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이 여기 속한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인력으로서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지방공기업 자문위원 경력을 인정받아 강원도개발공사 건설사업위원직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자산공사 기술자문위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위원회 평가위원, 경기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전남개발공사 투자사업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부 주택 공급대책 등을 수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선임됐다. 1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LH 신임 사장에 이 전 사장을 임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한다. 이한준 전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광교신도시 개발 등을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이 전 사장이 교통 전문가지만,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을 때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 경험이 있어 정부 주택 270만 가구와 청년원가주택 공급 등 현 정부 공급대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1년 8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퇴할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 새 정부와 토지주택 정책에 발을 맞출 적임자를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엔 LH 일부 직원들이 출장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기강해이’ 논란을 낳으면서 김 사장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인 김 사장은 국세청장을 지낸 뒤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후 1년 4개월간 전 직원 재산등록과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조직쇄신에 앞장섰다. 김 사장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조직 내외부의 압박에 직면하면서 최근 김 사장은 LH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퇴의사를 내비쳤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 내로 김 사장 사임 절차를 밟은 뒤 차기 사장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유력한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조삼모사’ 당정이 정부과천청사(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과천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려던 꿈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과천청사 부지에 지으려던 4000여 세대 주택을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 등에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족용지는 녹지‧일자리 용지 등을 포함하는 땅이다. 이 땅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도시의 자족 기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일부 과천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과천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남기고 신도시에 들어설 공원이나 기업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주민 반발에 밀려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바꿔 지난 4일, 정부는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했던 과천청사 부지의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에 1300여 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반발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천 시민들이 지난해 8월부터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주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주택 공급 계획이 가시화하자 시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했다.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었다. 결국 여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변경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과천에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계획에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들이 안고 있던 일자리 부족과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과천 신도시도 그중 하나였다. 정부는 과천동 일대 155만1000㎡에 7100세대 규모로 신도시를 만들고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36만㎡)로 할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청사 부지에 지으려던 3000세대를 과천 신도시에 넣기로 하면서 자족용지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과천 신도시, 자족 용지 줄면 베드타운 전락 가능성 7000가구가 들어설 과천 신도시 주택용지 면적이 38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3000가구를 짓기 위해 약 16만㎡의 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신도시 내 자족용지에서 일부를 용도 변경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과천 신도시의 자족용지는 20만㎡, 비율로는 27%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어도 과천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황종규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와의 통화에서 “자족용지 비율이 50% 정도라면 도시가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족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잘못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과천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어 경제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축소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과천 신도시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만 3만3000여 명, 총부가가치는 연간 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 이런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 과천 시민들은 8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6월 30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 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직무가 정지됐다. 향후 투표 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혼란 줄이려면 정부의 일관적 태도 필요하다” 지적 일각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주민 반발에 계획을 변경하는 선례를 남기면서 ‘우리도 반대하면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당시 태릉골프장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함께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과천 개발 계획도 변경한 상황에서 태릉 개발을 막을 명분마저 약해진 셈이다. 국토부도 개발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호한 대체 입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되면 큰 틀에서 개발 계획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 취소 후 대체부지 개발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면 개발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든 정부가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믿고 따르기 어렵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믿음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종규 교수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며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라도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건설·프랜차이즈·통신 업계 등 압박… 전문가들 “시장경제 포기하겠다는 발상” 비판 “원가 공개가 개혁적인가?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경제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6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가 말한 소신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장의 자율성을 대변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14년 여가 흐른 지금, 노무현의 후계자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정부가 연이어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사업자의 제품 원가 공개가 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택배 업체가 택배요금 원가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가 업계의 반발에 무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만 마비시킨다고 우려한다.정부발(發) 원가 공개 ‘폭풍’에 휩싸인 대표적인 영역은 부동산 시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토목비와 건축비 항목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던 조경 공사, 정화조 공사, 타일 및 도배 공사, 흙막이 공사 등 62가지가 세부 내역으로 표시된다. 땅값은 물론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산하 SH와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가맹본부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전부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가 거세지자 지금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 상품으로 한정했다.이동통신 업계에는 이미 정부의 원가 공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세대(2G)·3세대(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후 자진해서 LTE 원가 자료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와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등 이통사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 업계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는 통신비 변경 때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은행 가산금리 원가내역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하지 않고 수년 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은행권 대출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원가 내역)도 공개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은행들의 영업 노하우나 기밀사항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하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가산금리 체계를 손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윤 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수료)와 사업비를 감안한 실질수익률 공개도 공론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불완전판매가 많은 이유 중 하나”라며 “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어느 정도가 보험사의 사업비로 쓰이는지 알고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공개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뿐이다. 저축성보험은 전체 납입보험료의 약 8~15%, 자동차보험은 18% 전후가 사업비로 나간다.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사업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물류·운송 업계에서는 택배요금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민간의 반발에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국토부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 업체)에도 신고요금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택배요금을 택배 업체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단가(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택배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제처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택배요금 신고제는 없던 일이 됐다.최근 정부의 강제 원가 공개는 산업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비슷하다. 원가를 공개해 소비자가격을 내리겠다는 것.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공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른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도 있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해 정부는 “그간 본부-점주 간 물품 공급 계약에서 마진과 관련된 정보가 없었다”며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을(乙)’인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가격 낮추고 갑을 관행 해소하겠다지만…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이 항변하는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반시장적 규제라는 측면이다. 원가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이 녹아 있는데, 이를 밝히라는 것은 기업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과 국가에 사생활과 국가 기밀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업에게도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영업비밀이 있다”며 “이 영역을 침해하는 건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가령 통신요금의 경우 마케팅 비용처럼 일정 수준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원가 같은 경우는 도를 넘어선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윤 낼 여지를 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인 업체에 정부가 나서서 페널티를 주는 격이고 이윤을 죄악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도리어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기업들의 일자리·투자 창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낮춰 소비자후생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기업들의 고용·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원가 공개가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물을 내지 못할 수 있다. 원가 절감을 하려는 기업의 혁신 동기를 제거해 원가 자체가 오르면, 정책 의도와 달리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 공개가 품질이나 소비자 편익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값싼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원가와 함께 마진률이 공개되면, 이미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제품·서비스 혁신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제 살 깎아먹기'식 단가 후려치기만 늘면서 업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원가 공개 규제를 두고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규제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 업체에 회계 등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다루고 제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당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런 관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졌고 결국 대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어만 바뀌었을 뿐인데 기업이 하면 범죄행위인 것이 정부가 하면 상생조치로 바뀐다”고 하소연했다.규제의 정당성과 함께 비현실성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다. 일단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또 동종 업계 안에서도 업체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이나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원가를 공개하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택배요금 원가 공개도 이런 점이 걸림돌이 됐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택배 물량이 쏟아져 일괄적인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통신료를 두고 이통사들이 반발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경제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말한다. 특히 원가에 반영되는 디자인, 브랜드, 위험 부담, 혁신성 등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다. 가령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경우 원가에는 그간 들인 연구·개발 비용과 함께 시간, 실패 위험에 대한 부담, 초기 개발자로서의 보상이 반영된다. 그런데 단순한 원가 공개 방식으로는 제품 생산에 들어간 화학제품과 인건비, 공장 가동비용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에는 시장의 크기와 특성, 해당 제품의 희소성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산 중턱이나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스크림과 막걸리 한 잔의 가격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다른 원리다.적정 이윤의 수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제품으로 얼마를 남겨야 적당한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통큰치킨’으로 촉발된 치킨 가격 공방이다. 롯데마트가 프랜차이즈 대비 절반 수준의 치킨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치킨집이 얼마나 남겨 먹은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스스로 원가를 공개하며 “대형마트는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마진으로도 팔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 치킨집이 폭리를 취한다고 모는 건 부당하다”면 반발했다.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자영업자는 “정성껏 만들어 3000원 남기면 부당한거고, 대충 만들어도 1000원 남기면 미덕이 되는 건가”라며 일괄적인 원가와 이윤 수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 방법은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의 해소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정 업계에서 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건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선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만으로도 최적의 가격이 산출될 수 있는데, 일부 산업에서 정부가 진입을 막고 수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을 두고 불만이 나오니까 억지로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공공요금이다. 영국·동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공급하는 전력·가스 등의 제조원가는 공개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격이 책정된다.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전기, 열차, 도시가스 도매,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6개 주요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독과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결과다. 공기업 한 곳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쟁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요금을 원가에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나의 공기업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의 주요 논거 역시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공재가 한정적인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 가격 통제보다 독과점 구조 개선이 중요 과거에도 원가 공개는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분양가 원가 공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내부의 반발에 밀려 노 전 대통령은 소신을 접고 한발 물러섰다. 그래서 나온 게 일종의 우회적인 원가 공개 방식인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이명박 정권 때도 ‘원가 공개’ 카드로 기업을 압박했다. 2011년 이른바 ‘기름값 소동’이 그 예다. 당시 국제유가가 내린 만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는 화두를 던졌다.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유소들은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을 하지만 정유사들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들었고,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기름값 원가를 계산해 보겠다”며 총대를 멨다. 몇달 간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정유 업체를 닦달해 3개월 시한으로 L 당 100원씩 강제로 기름값을 내려 체면치레한 게 전부다. 되레 ‘기름값의 절반 이상인 세금이 주범’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공개 항목 12개→62개… 건설 업계 “기업의 영업비밀” 반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10여 년 만에 다시 불 붙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다. 지금은 12개 항목만 공개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62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를 더해 산정하는데, 땅값은 물론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최근 12개이던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앞서 9월 공공분양·임대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건 치솟는 분양가와 널뛰는 집값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끌어 내리고, 이를 통해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당장은 공공택지 아파트에 한해 시행되지만, 향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공급 감소와 같은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공급 감소 부작용 우려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 부분 3개 항목을 비롯해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 비용 1개 등 총 12개 항목이다.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과 기타공사비 등 5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토목비와 건축비 항목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던 조경 공사, 정화조 공사, 타일 및 도배 공사, 흙막이 공사 등 62가지가 세부 내역으로 표시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도 정부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처럼 공개 항목을 확 늘리면 인근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거나, 공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시민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상세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건설사가 과거와 같이 마구잡이로 분양가를 뻥튀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건설사가 분양가에 과다한 이윤을 반영하기 힘들 것”이라며 “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면 국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전반적인 집값 안정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건설 업계는 기업의 영업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개 대상 아파트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 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원가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인데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와도 맞지 않다”며 “특히 항목별로 원가를 추산하기도 쉽지 않아 정확한 분양원가 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런데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그해 4월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외적인 명분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설 업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치솟는 분양가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시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6년 전국 집값은 전년보다 11.6% 올랐다. 2007년에는 3.1% 상승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각각 18.9%, 5.4%로 변동폭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이 때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가 집값 불안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고(高)분양가 아파트 분양→주변 집값 상승→고분양가 아파트 등장’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택지 공급가부터 내려야 그러다 보니 LH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 또 집값 안정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 붙였다. 건설 업계는 물론 민간기업은 강력 반발했다. 2006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과 건설협회 등 6개 단체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철회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히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렇다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로 낮아지거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었을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3.3㎡당 801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07년 992만원으로 뛰었고, 2008년에는 1085만원을 찍었다. 서울만 해도 2007년 3.3㎡당 1789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에는 2167만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부터는 분양가가 하락했지만, 이는 전 세계를 뒤흔든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집값 안정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54% 올랐고, 2008년에는 그보다 큰 폭(5.01%)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2007년 7.01%, 2008년 7.12%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에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했다. 과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내년 1월부터 공개해야 하는 항목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는다고 해도 입주하면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건 상식”이라며 “분양 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58개 항목의 세부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 발산지구는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선에 책정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분양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었고, 지금은 주변 시세 수준인 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온다.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주택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뛰는 가장 큰 요인은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대상으로 삼은 공공택지는 LH를 비롯해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지역 땅을 사들인 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에 분양한다. 이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나 도시개발사업지 아파트 용지는 경쟁 입찰로 나온다.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당연히 경쟁률이 치솟으며 낙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고양시 덕은지구(도시개발사업지)에서 분양한 A4블록은 예정가인 2227억원을 훌쩍 넘긴 3363억원에 낙찰됐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앞서 분양한 단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과거에는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로 50~60%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지 이윤을 만이 남겨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적정성 여부 기준 합의 시급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하는 만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가를 공개했을 때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지가 여전히 논란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낮춘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업계 평균 수준을 적정 원가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 원가를 증빙할 체계도 아직 없다. 이 상태로는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간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원가에 대한 정의도 애매한 만큼 원가에 대한 개념을 통일해야 하고, 적정 원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운 안양시장, 인구 감소 상쇄할 새 성장 동력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에 담아 … 만안구 박달동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한국 산업화의 여명기인 1970~80년대 안양시는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 굴뚝 도시로 기억된다. 수도권 양적 팽창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랬던 안양시가 요즘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로 돌아섰다. 2003년 60만 명을 웃돌던 인구는 2015년 들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6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인구 수는 59만6000여 명에 그친다. 안양시는 이를 도시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징조로 보고 성장 동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표적 구상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이다. 이필운 안양시장(62)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안양시에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뉴스위크한국판은 이 시장을 만나 도시 재도약을 위한 반전(反轉) 전략을 들어봤다.- 안양시청 주변에 위기의식이 감도는 듯하다.안양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2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도시 중에 성장 잠재력이 거의 소진된 도시로 뒷걸음질했다. 새 성장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변화의 모멘텀을 고민한다.- 도시 침체의 원인을 진단한다면?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기업(13개) 및 공공기관(8개) 이전, 구도심권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도시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 개발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기업이든 개인이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부족한 산업 및 주거 부지를 확충하고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취지로 지난해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을 수립했다. 만안구·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비전도시, 신성장산업 창출과 일자리 걱정 없는 힘 있는 경제도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자연과 조화로운 여유로운 힐링도시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는 액션플랜도 궁금하다.‘5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도시성장을 촉진하는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도시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 도시의 위상을 도모한다. 도시 재생사업도 거주자 중심의 맞춤형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통해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을 상징하는 대표적 프로젝트를 꼽는다면?무엇보다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들고자 한다. 일명 ‘박달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42만㎡(104만 평) 부지를 재정비해 첨단 산업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KTX 광명역을 가까이 두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광명-수원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하지만 탄약고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멈춘 지역이기도 하다. 이들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자리에 4차산업혁명 등 안양의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을 유치하는 구상이 바로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시민의 기대가 큰 지역 숙원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약 13조원의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약 16만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교도소 이전도 지역의 관심사로 등장했었는데.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축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자리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은 오랫동안 교도소 이전을 열망해 왔다. 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 2015년 이전 논의가 활발했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6월 국유재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국유지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부지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은 안양교도소와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 및 서울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을 의왕시에 이전·통합하고 기존 부지는 새로 개발해 국가 성장동력화하는 구상이었지만 의왕시와 법무부 등이 난색을 표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舊)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옛 농림축산검역 본부 부지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안양시는 신도심(동안구)과 구도심(만안구)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만안구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1293억원을 들여 사들이게 된 것이다. 내년 5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검역본부 부지는 만안구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동적 자족기능을 강화할 요량이다. 경기도시공사를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 지난 1월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부지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해 들어서는 토지 이용 관련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관양고와 인덕원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은다. 추진 상황은?지리 및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이 바로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족한 가용 토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양고 주변은 경기도 및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주민 공람·공고 및 7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안에 그린밸트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덕원 주변은 현재 해제 계획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인덕원 주변은 역세권 복합단지로 개발해 도시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관양고 주변은 관악산 주변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 안양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해 달라.한계는 극복해 나가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새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 세대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안양을 물려주고자 한다.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들도 뜻을 같이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 신바람 나게 일한다.- 박성현 기자

이필운 안양시장, 인구 감소 상쇄할 새 성장 동력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에 담아 … 만안구 박달동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한국 산업화의 여명기인 1970~80년대 안양시는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 굴뚝 도시로 기억된다. 수도권 양적 팽창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랬던 안양시가 요즘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로 돌아섰다. 2003년 60만 명을 웃돌던 인구는 2015년 들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6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인구 수는 59만6000여 명에 그친다. 안양시는 이를 도시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징조로 보고 성장 동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표적 구상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이다. 이필운 안양시장(62)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안양시에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뉴스위크한국판은 이 시장을 만나 도시 재도약을 위한 반전(反轉) 전략을 들어봤다.안양시청 주변에 위기의식이 감도는 듯하다.안양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2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도시 중에 성장 잠재력이 거의 소진된 도시로 뒷걸음질했다. 새 성장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변화의 모멘텀을 고민한다.도시 침체의 원인을 진단한다면?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기업(13개) 및 공공기관(8개) 이전, 구도심권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도시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 개발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기업이든 개인이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부족한 산업 및 주거 부지를 확충하고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취지로 지난해 ‘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을 수립했다. 만안구·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비전도시, 신성장산업 창출과 일자리 걱정 없는 힘 있는 경제도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자연과 조화로운 여유로운 힐링도시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는 액션플랜도 궁금하다.‘5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도시성장을 촉진하는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도시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 도시의 위상을 도모한다. 도시 재생사업도 거주자 중심의 맞춤형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통해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제2의 안양 부흥 비전’을 상징하는 대표적 프로젝트를 꼽는다면?무엇보다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들고자 한다. 일명 ‘박달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42만㎡(104만 평) 부지를 재정비해 첨단 산업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KTX 광명역을 가까이 두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광명-수원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하지만 탄약고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멈춘 지역이기도 하다. 이들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자리에 4차산업혁명 등 안양의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을 유치하는 구상이 바로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시민의 기대가 큰 지역 숙원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약 13조원의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약 16만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양교도소 이전도 지역의 관심사로 등장했었는데.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축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자리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은 오랫동안 교도소 이전을 열망해 왔다. 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 2015년 이전 논의가 활발했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6월 국유재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국유지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부지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은 안양교도소와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 및 서울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을 의왕시에 이전·통합하고 기존 부지는 새로 개발해 국가 성장동력화하는 구상이었지만 의왕시와 법무부 등이 난색을 표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구(舊)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옛 농림축산검역 본부 부지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안양시는 신도심(동안구)과 구도심(만안구)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만안구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1293억원을 들여 사들이게 된 것이다. 내년 5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검역본부 부지는 만안구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동적 자족기능을 강화할 요량이다. 경기도시공사를 공동 참여기관으로 선정, 지난 1월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부지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해 들어서는 토지 이용 관련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관양고와 인덕원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은다. 추진 상황은?지리 및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이 바로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족한 가용 토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양고 주변은 경기도 및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주민 공람·공고 및 7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안에 그린밸트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덕원 주변은 현재 해제 계획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인덕원 주변은 역세권 복합단지로 개발해 도시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관양고 주변은 관악산 주변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안양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해 달라.한계는 극복해 나가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새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 세대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안양을 물려주고자 한다.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들도 뜻을 같이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 신바람 나게 일한다.-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