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검색결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2025-03-18

늙어가는 한국…‘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일까 기회일까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25-01-20

KB국민은행, 퇴직직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법원이 KB국민은행 퇴직자 A씨 외 15명이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KB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18일 은행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 직원 A씨 외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임금피크는 정년이 60세로 연장하면

2023-12-18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선 넘은 갑질 회사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지시하고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2023-09-10

임피제 효력 인정해준 법원…기업들 한숨 돌리나[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②]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경제계 및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제시 후 20여 일만에 나온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이 회

2022-06-16

임피제 무효 판결...노사 간 첨예한 대립[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①]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 교섭에 돌입한 기업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 같은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재계는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문제로 삼을 경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2022-06-14

임피제 폐지·성과급 400%…완성차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

올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부터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까지 다양한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쌍용차) 중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한다. 쌍용차는 올해 임단협 관련 교섭을 하지 않는다. 타 업체들(2년)

2022-06-08

임금피크제 제동에 희비 엇갈린 노사…재계 ‘우려’, 노동계 ‘환영’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기업부담을 덜면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2000년대 들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뒤 2016년부터 노동자의 정년이 60세로 늘

2022-05-27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에 일선 현장 논란 불가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

2022-05-26

[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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