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은 1분기에 작년보다 10% 이상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배주주지분기준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9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규모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49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5900억원으로 51%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도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높은 증익률은 전년 동기에 반영된 ELS 배상액(영업외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각 사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작년 1분기 1조3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374억원으로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조340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1분기 8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33억원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ELS 손실의 타격이 가장 작아 기저효과가 없고,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분기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금융지주사의 경영 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사 효자 계열사인 은행의 대출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대는 당국의 규제로 억제되고 있다. 기업대출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도하 연구원은 “3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469조원으로 월 중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이 아님에도 은행 대출잔액이 순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연초 이후 증분이 없는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고려하면 대형 은행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 커버리지사의 2025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대폭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국이 기업대출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집행 규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실적 잔치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정비하면서 금융권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9일 행장들에게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KB금융은 오는 24일, 신한·우리금융은 25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날 수 있던 건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NHK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어 대표단 간 협상이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대표단이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관세, 방위비, 무역 공정성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협상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임한다며, 자신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무역 협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는 "트럼프의 협상가로서 명성에 대한 공개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과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관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일본은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동맹,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의미 있는 합의를 달성할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책정한 상호 관세율은 24%다. 지난주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현재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됐다.일본 측에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아카자와 경제상은 전날 출국길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철저히 지키겠다"며 "협상에선 신뢰가 중요하다. 베선트 장관 등과 신뢰 관계를 쌓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얼마큼 양보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보복 관세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협상 결론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엮어 협상에서 방위비 추가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 늘릴 계획인데, 미국은 3%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5일 올해 군사 예산이 일본 GDP의 약 1.8% 수준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7일 워싱턴을 찾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국내 금융권에서 ‘불모지’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에 한시적으로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당시 최소 자본금으로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그 이후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했던 국내 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은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대거 발을 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순수 디지털 보험사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가상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다. 삼성생명이 1976년 현지 기업과의 합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다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해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리츠사·여신금융사 등 4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실제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2013년 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권이 없는 사무소 형태로 현지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KB국민카드가 지분 인수 형태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도입에 맞춰 현지 5대 은행인 SCB 컨소시엄에 3대 주주로 참여해 인가를 준비 중이다. 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액도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융 및 보험사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22년 198만4000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08만8000달러로 급증했다.韓 금융사, 투자액 늘리며 시장 진입 모색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고 일부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5436억달러이며 세계 23위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1인당 명목GDP는 2025년 기준 약 8153달러로 예상된다. 실질성장률 역시 2020년 1.7%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9%까지 늘었다가 올해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출산율 1.3명)과 고령화(60세 이상 22%)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접국으로부터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없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 태국 감독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높은 예대마진을 용인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3.0%, 총자산이익률(ROA)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 총자산이익률은 0.58%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BL·Foreign Business License) 라이선스 취득 없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FBL 관리) 및 BOT(Bank Of Thailand, 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여기에 태국은 금산분리 규정이 없어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자사 및 계열사 상품 판매에도 상한이 부여되지 않아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대형 은행 및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힘든 것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협업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따른 성장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감독 당국은 최근 디지털 보험사와 가상은행 등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중국 중남부 지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율 주행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만났던 기사들은 대부분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각났다.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라고 묻자 쓸쓸하게 웃더니 “네 뭐 그렇죠…”라며 말끝을 흐린다.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5년, 강산이 절반 정도 변할 만큼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화창한 날씨, 벚꽃 흐드러졌지만…마스크는 아직지난 3월 하순 찾은 우한은 봄철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 발원지’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원래 우한은 벚꽃으로 유명한 도시다. 우한은 마치 우리나라의 춘천처럼 긴 강과 호수들이 어우러진 수변 도시다. 이중 하나의 호수인 둥후(東湖)에는 수많은 벚꽃 나무가 있는데 봄만 되면 장관을 연출한다. 고작 호수 하나일 뿐인데 들어가는 입장료만 60위안(약 1만2000원)이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둥후는 벚꽃 경치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붐볐다. 우한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우한은 인구가 1300만명대로 중국 8위 수준의 대도시다. 이중 10% 가량이 대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우한대(이곳 캠퍼스 역시 벚꽃으로 아주 유명하다), 이공계 명문인 화중과기대를 비롯해 우한이공대, 화중사범대, 중난재경정법대 등 80개 이상 대학교가 우한에 밀집했다.화창하고 온난한 날씨, 도로나 관광지에서 몰려다니는 젊은 대학생들까지, 지금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원지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듯했다.하지만 우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우한으로 출장을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에 지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 나온 곳 무서워 어떻게 가나”라는 반응이었다. 우한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한국인 주재원 역시 “예전에는 우한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다”라고 푸념하듯 말했다.겉으로는 활기가 넘쳐 보이지만 우한 시민들에게 코로나의 흔적은 남아 있다. 어색하게 말을 흐린 택시 기사도 그랬고 벚꽃을 즐기러 온 인파 중 마스크를 쓴 관람객들의 모습이 그랬다. 아직도 우한의 지하철을 타면 절반가량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아무래도 은연중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국제사회에서는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라고 지목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우한 사람들은 약간 다른 생각이다. 한국인 주재원은 “우한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해서 적극 방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우한은 코로나19 발생 후 도시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했는데 이게 우한 시민들의 희생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비난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진핑 ‘영웅의 도시’ 치켜세워, 경제 규모 지속 성장코로나19를 일선에서 맞선 것에 대한 공로일까. 팬데믹이 지난 후 우한은 중국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3월 우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2년 3개월만인 2022년 6월 이곳을 다시 찾아 ‘영웅의 도시’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우한은 현재 중국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 도시로 꼽힌다. 우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9월 처음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험 시범구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에는 안전요원이 없는 완전 무인 택시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때까지 자율 주행은 택시 등에서 일부 상용화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곤 했다. 그런데 우한에서 최초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택시가 다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고 도시 중심부와 공항 고속도로를 오갈 수 있는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작했다.자율 주행 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술기업 바이두는 현재 이곳에서 1000여대의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다. 우한에서 자율 주행 차량을 찾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우한은 중서부 지역에선 충칭·청두와 함께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도시로 지정됐다. 우한대·화중과기대 등에서 AI 관련 학과를 신설해 교육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2021년엔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중부 지역 주요 도시의 마스터플랜(2021~2035년)에 대한 중국 국무원의 설명을 보면 우한은 가장 중요한 도시로 지목했다.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경제·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허브 기능과 경제 중심 기능을 갖춘 유일한 도시라는 평가다. 우한의 국내총생산(GDP)는 2023년(2조17억위안) 처음 2조위안을 돌파했고 지난해 2조11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2%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성장률(5.0%)을 웃도는 수준이다.우한은 최근 직할시로 승격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 직할시는 성과 동격인 일급 행정구역이다. 현재 베이징·상하이·톈진·충칭 4곳뿐이다. 중국의 다섯 번째 직할시 후보는 우한을 비롯해 난징·시안·쑤저우 등 다양하지만 코로나19를 견딘 우한의 성장세를 주목할 만하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딛고 성장한 우한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오로지 수도인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인구·영토와 내수 규모 등에서 중국이 한국을 웃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적절한 지역 특성화 계획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온 국민이 넉 달, 123일간 계엄과 탄핵심판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란범 탄핵으로 웃음을 되찾긴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를 받은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최악입니다. 대미 수출 시 상호관세 25%와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25%에 더해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각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25%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90일 유예하고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를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 실패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파면은 어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를 온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거로 파악됐다. 여전히 하위권이다. 그러나 지출 비중은 직전년도 기준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표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사회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란 일반정부지출 및 사회보험지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공적 사회보장을 의미한다.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각각 304조7000억원, 337조4000억원이다. 각각 그해 GDP의 14.8%, 15.2%를 차지했다.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2020년에는 30.7%, 2021년에는 10.7%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다. 그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9.5%) 튀르키예(11.0%)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 등 4곳뿐이다.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등 상위권 국가는 GDP 대비 지출 비중이 30% 안팎이었다. 다만,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운데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했다. GDP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실업(1.4%) 주거(0.4%) 분야는 OECD 평균(각각 1.0%, 0.3%)을 웃돌았다.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60%, 상호관세 20%(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트남 등 우리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 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안 의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미 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용 대미 통상외교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인 것이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마이너스(-) 또는 0%대의 낮은 성장률과 30위권 안팎의 낮은 순위가 굳어지는 분위기로, 올해 1분기 역시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도 0%대에 힘겹게 턱걸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치 불안 속에 대규모 산불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 영향을 미치기 전인데도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액(498억1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작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전망치 0.2%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실물시장에서의 ‘AI 생산성’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 전반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AI’를 다루고, 말미에 가서는 ‘실물시장에서의 AI’에 대해 다뤄보겠다.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 이유는 ‘과잉완화’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중앙은행의 과잉완화는 거의 항상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자.중앙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 당연히 경기사이클이 위축될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방어하려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는다. 통화정책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과잉완화는 이것을 거스르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확장되는데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과잉완화라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해야지, 왜 인하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전후를 기록했다. 그런데 연준은 작년 9월 50bp(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7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매우 드물지만 과잉완화가 있었던 적이 있다. 과거 40여년 동안 2번 있었는데,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다. 그러면 연준은 왜 과잉완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과잉완화가 있었던 시기에는 두 가지 매크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 시기엔 모두 물가가 낮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럽 경기침체(동유럽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가 낮았다. 2020년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으로 세상이 격리에 들어갔다.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낮아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 둘째,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 시기엔 GDP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지만, 실업률도 상승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1998년과 2024년에 경기가 좋았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은 기업 간 거래(B2B) 투자에 있다. 이 시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이클은 매우 부진했던 반면, 대규모 B2B 투자(인터넷 투자·AI 투자)가 경기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B2C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B2B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은 연준이 경기를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낮은 물가와 반등하는 실업률은 연준을 과잉완화 유혹에 빠트린다. 이런 과잉완화는 잘못된 통화정책이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단행된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잉완화, “금융시장에 버블을 낳다”그렇다면 과잉완화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를 알기 위해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 과잉완화 이후 주식시장을 살펴보자.1997년 3월 연준은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때 ‘인상’은 단발에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금리 인상이 ‘달러 초강세’를 불렀고, ‘달러 초강세’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가 침몰하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급락했고, 달러 초강세로 미국 수입물가가 하락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대까지 하락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증시에 뜻하지 않던 충격이 닥쳤다. 1998년 10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한 것이다. 당시 LTCM 파산은 월가 투자은행(IB)들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공포에 질린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FOMC가 열리는 날이 아닌데, 긴급하게 모여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잉완화였다. 당시에는 단순 ‘유동성’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닌 ‘지급보증’ 정도로 충분했다. 하지만 당시 CPI가 1%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과잉완화의 유혹을 불렀다. 결국 이후 3차례 금리 인하(75bp)가 진행됐고,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렀다. 그리고 이는 ‘닷컴버블’의 시작이 됐다. 닷컴버블을 단순히 90년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1998년 긴급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스닥 주가수익비율(P/E)도 25~30배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98년 중반까진 실적장세였지, 버블이 존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잉완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고(1년 5개월간 약 4배 상승), 나스닥 P/E가 25배에서 75배까지 오버슈팅했다.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확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닷컴버블이 무서운 기세로 시작된 것이다. 2021년의 과잉완화도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러왔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급등하던 주식시장은 2021년 초에 급격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조정의 원인은 ‘긴축 우려’였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분기부터 증시는 되레 반등하기 시작했다. 바로 파월의 연설 때문이었다. 2021년 파월은 IMF 연설에서 시장 우려와는 정반대로 긴축이 아닌 완화를 선언했다. 그 유명한 ‘노숙자 텐트촌’ 발언이었다. 파월이 출근하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파월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통화정책 완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경기가 과열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통화완화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증시에서는 ‘하락장 진행’이 멈추고 그해 가을까지 ‘버블장세’(메타버스 랠리)가 펼쳐졌다.경기가 좋은데도 중앙은행이 돈을 퍼부었으니,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우리는 과잉완화는 버블장세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이런 버블장세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할까? 이를 알기 위해 2021년과 1999년 버블장세를 되돌아보자. 2021년 버블장세를 이끈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였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됐을까?메타버스라는 생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0년에는 ‘언택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확장돼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2020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 관련주의 랠리’와 2021년에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의 랠리’의 주가 동력은 완전히 다르다. 언택트 시대를 주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아마존·줌·페이스북 등의 주식은 언택트 시대에 이익이 급증했다. 즉, 이익성장이 주가를 이끈 실적장세였다. 반면 메타버스 랠리는 실제 이익증가는 거의 없었고,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끈 버블장세였다. 물론 ‘내러티브’(이야기 구조)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다. 몇몇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이 상상력을 자극했다. 예를 들면 ‘제페토(네이버에서 만든 가상현실 게임) 가입자 증가 추이’ 혹은 ‘로블록스 액티브 유저’ 등 데이터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을 급등시킨 것은 아니다. 실적이 급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번에는 1999년을 살펴보자. 1990년대 중후반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잘 알려져 있듯 ‘시스코’였다.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통신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기업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종종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와 비교된다. 하지만 1999년에 버블장세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시스코도 1999년에 1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주도주로 는 어림도 없는 수익률이었다. 당시 주도주는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 인터넷 인프라가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까’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주도주는 ‘퀄컴’이었다. 1999년에 퀄컴 주가는 27배나 급등했다. 퀄컴의 이런 주가랠리를 이끈 것은 주당순이익(EPS)이 아닌 밸류에이션이었다. 1999년은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퀄컴의 실적이 좋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투자된 인터넷 인프라가 어떻게 쓰일지 상상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터넷 투자가 곧 ‘무선통신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됐고, 이것이 시장의 버블을 만들었다. 물론 투자자들의 꿈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 꿈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현실이 됐지만, 1999년 주가랠리는 분명 실적 급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버블장세였다. 당시 퀄컴 주가가 27배 올랐는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이미 1999년에 퀄컴의 20년치 이익을 당시 주가에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퀄컴 주가는 2000년 고점을 2021년에서야 다시 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 특징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익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 확대를 기반으로 주도주가 형성될 것이란 점이다. 둘째, 밸류에이션 확대는 기존에 있었던 현상이 확대되며 적용될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면 언택트 시대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했고,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인터넷 활용을 상상하게 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하드’에서 ‘소프트’로 넘어간다고 이름 붙일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실적 급증을 기반으로 주가가 랠리 하는 주식은 ‘하드 인터넷·하드 AI’, 후기에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반으로 가는 주식은 ‘소프트 인터넷·소프트 AI’로 부른다. ‘소프트 AI’, 선택은 국가마다 다르다결국 버블장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프트 AI’ 주식들이다. 다만 국가와 증시 특성에 따라 어떤 소프트 AI를 사야 하는지는 좀 달라진다.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된 첨단 AI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AI 기술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등 첨단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한국기업이 AI 산업의 핵심을 이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에 한국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강했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휴대폰·반도체·부품소재 등 제조업과 관련된 것을 담당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프트 AI 중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한국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우주·방산·로봇·원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증시 등에서도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 플랫폼과 전기차 등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소프트 AI 관련 투자도 IT 플랫폼과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증시 급등에서 주도주를 보면, 전기차와 IT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소프트 AI 중에서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익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익이 적게 날수록 더 큰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예를 들어 테슬라를 생각해 보자. 테슬라는 소프트 AI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소프트 AI 주식 중에서는 후순위에 둔 바 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만약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추정치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어차피 버블장세에서는 멀티플(주가수익배율) 확대가 주가를 이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의 천장이 없는 주식들이 더 긍정적이다. 또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주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AI 비즈니스가 미치는 영향이 반감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증시에서 소프트 AI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멀티플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방산·로봇 등이 가장 선호될 수 있다. 방산에서도 우주가 조선보다는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상상을 하다가도 그만큼 생산능력(도크)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 현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등은 그다음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며, 그 다음은 AI 소프트웨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 주의해야할 것들 하지만 버블장세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다. 첫째, 버블장세에서는 ‘단기 급락’이 자주 나타난다. 왜냐하면 버블은 실적보단 ‘밸류에이션 확대’(미래 기대수익을 현재 가격에 반영)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위험선호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며 버블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작은 리스크에도 쉽게 주가가 급락한다.1999년 버블장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1~1998년에 나스닥은 450% 급등했지만, 단기급락(약 10% 이상 급락)은 1년에 0.8회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하지만 1999년 버블장세 땐 1년 3개월 동안 무려 8회나 단기급락이 발생했다. 거의 2달에 한 번 꼴이다.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위험 선호도를 후퇴시키는 리스크 요인들이나 연준의 긴축 우려다.둘째, 버블은 반드시 붕괴한다.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상승을 가져오지만, 버블에 올라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버블은 결국엔 붕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이 주는 열매는 매우 달콤하지만, 음악이 멈추기 전에 먼저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한다. 버블이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전망할 ‘비밀의 법칙’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버블 붕괴의 시그널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다. 연준의 긴축이 하락장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트리거다. 작년 여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하락장이 올 거란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돈을 푸니까 하락장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물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가 하락장의 트리거가 맞다. 다만 이는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금리는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증시에 하락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시그널이 된다. 저물가 시대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1965~1985년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시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물가 시대였던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을 불러왔음이 명확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하락장도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됐으며, 물가가 꺾인 후 2022년 4분기에 증시 바닥이 나왔다. 분명 고물가 시대의 반응이다.그렇다면 우린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 고물가 시대의 구분에는 ‘CPI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여전히 인플레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알기 위해 구글 트렌드를 참고할 수 있다. 검색량을 보면 2020년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물가(inflation)에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최근 CPI 안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둘째, 밸류에이션 버블을 붕괴시키는 극약은 바로 긴축이다. 과잉완화가 버블장세를 만든다면, 버블붕괴는 과잉긴축이 만든다.과잉긴축이란 과잉완화의 반대 현상이다. 과잉완화는 경기가 확장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과잉긴축은 경기가 꺾이는데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추세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전망’(expectation)이 형성될 때 버블이 붕괴한다. ‘이제 모두 틀렸어. 앞으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라는 절망이 생기면 버블은 붕괴한다. ‘희망’이 버블을 만든다면 ‘절망’이 버블을 붕괴시킨다. 그런데 왜 경기가 꺾였는데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 경기가 꺾여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가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 너무 빨리 버블붕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택 연구원은_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가 (Strategist)이다. 연세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삼성 반도체사업부를 거쳐 2008년부터 DB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경, 한경,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증권대상을 수상했다.

뉴욕유가가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영향이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의 일부 국가가 산유량을 늘리기로 한 것도 유가를 짓누르는 재료로 작용했다.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4.76달러(6.64%) 폭락한 배럴당 66.9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4.81달러(6.42%) 무너진 배럴당 70.14달러에 마무리됐다.트럼프는 전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적자가 큰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최악의 침해국'이라는 분류와 함께 상호관세를 덧붙였다.예상보다 강력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위험 회피 심리는 극에 달했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이날 6% 가까이 폭락하며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드러냈다.글로벌 침체 공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에 원유도 투매 대상이 됐다.JP모건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해당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거의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JP모건의 노라 센티바니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우리의 전망에 반영되지 않은 상당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여기에 OPEC+의 증산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의 낙폭은 더 커졌다.OPEC+의 8대 주요 산유국은 이날 회의를 갖고 하루 총 산유량을 5월부터 41만1천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인상분은 "3개월 증가분과 동일하다"며 "점진적인 증가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 중단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 연합은 2026년 말까지 하루 약 366만배럴의 별도 감산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