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보험' 검색결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2025-03-18

번거로운 '보수총액 신고' 사라지나[공정훈의 공정노무]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한 해동안 지급한 보수를 매년 3월경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연간 받은 보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해도 정신이 없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복잡해 보이는 보수총액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제도화돼있다.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

2025-03-18

경총 “10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 2배 증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903억원(7.1%)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의 46

2025-03-10

2072년 나랏빚 7000조원…연금은 2057년 고갈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midd

2025-02-23

나라살림 이대로 괜찮아?...연간 적자 91조 넘었다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2024-11-14

부업 뛰는 ‘N잡러’ 55만명 돌파…청년·40대 가파르게 늘어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2024-04-29

“뿌리산업 위기, 첨단산업 인력 육성으로 극복” [이코노 인터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 범 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가 공인 자격증 관리 ▲해외취 업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리 ▲근로자·기업 직업 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 국명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 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 기관이기도 하다. 올해 예산만 1조20

2024-02-05

“임신·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명문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

2024-01-04

고용보험 '29세 이하 가입자' 11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증가폭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수는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증가했다.고용보험은 불가

2023-08-07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보다 높다니...실업급여 ‘역전현상’ 심화 [임무송의 시사논평]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준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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