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의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TNFD는 기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를 통해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유엔과 세계자연기금 (WWF) 주도로 2021년 6월 출범했다. 현재 씨티(Citi), BNP파리바, 블랙록 등 35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KB금융은 TNFD 가입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과 관련된 재무 공시기준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자연 보전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ESG 전략 수립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차별화된 ESG 리더십을 확보해 가자”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자연 보전과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도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인재개발·국정운영 매뉴얼 바꿔야 … 동북아 경제협력 벨트 형성 기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의 비전과 원칙’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7 원코리아 경제포럼’에서다.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은 “한국은 외환위기·금융위기 등을 겪었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코리아 패싱’을 저지하고 주요 국가의 이해관계를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11월 13~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원코리아 국제포럼의 후속 행사다. 11월 개최된 워싱턴 워싱턴 D.C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남북 공동의 비전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동서연구소, 국회의원 이종걸, 신상진, 오제세, 이상민, 서영교, 박찬우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주)장원조경이 후원했다. ━ “개성공단 사업, 정치 목적으로 접근해 실패” 이날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겸 설립자는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과 북은 평화로운 통합을 이루느냐 분쟁으로 가느냐의 두 길 밖에 없다”며 “한국은 과거에 얽매어 있지 말고 경제인들이 통일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준비는 홍익인간 정신이 실현된 새로운 국가 실현의 과정으로서 올바른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경제 구조 재편과 함께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석진 경북대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 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자본주의도 변화하기 때문에 100년 전의 자본주의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기술적 진보가 결합한 자본주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 프로젝트로 접근했기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개방정책을 전제로 하다 보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에 간섭을 받고 한국 역시 통일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제원칙으로 통일 사업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면 사업 진행이 더딘 두만강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중국·러시아·몽골과 함께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라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개발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해 동력이 약화됐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통일에서 가장 중요하다. 통일이 되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이종림 교수는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중요한 고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남북한은 역사·문화적 공감대 많아” 통일이 되기 전 정책 안정과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그동안 인재양성과 효과적인 국정운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지금 같은 매뉴얼로는 1인당 국민소득(GNI) 10만 달러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며 “주입식 교육부터 직장의 서열주의 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교육·서비스 규제개혁과 함께 일하는 복지,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소액자본사업가 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70여년의 긴 분단기간 때문에 통일 비용이 3조 달러(3279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남북한은 역사·문화적 공감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공존한다면 그 후에 얻을 이익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두만강 지역 훈춘에 국제협력시범구를 건설하는 등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줬다”면서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 연장으로 새로운 협력기회와 무대가 마련되고 한국은 북방경제정책을 접목시켜 동해 경제권(동해권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 실현)을 형성하는 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7일 서울과 경기·강원북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의 주요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대중교통은 멈춰 섰다. 대한민국의 최대 번화가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는 ‘흙탕물’로 얼룩졌다. 한국의 여름이 심상치 않다. 장마는 길어지고 폭염은 해마다 심해진다. 국지성 폭우는 ‘아열대 스콜’을 방불케 한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올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여름철 이상기후는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여름에 발생하는 기상재해는 겨울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비용은 더 든다. 여름 날씨에 민감한 농업·어업·건설업 등 각종 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2005년 8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동쪽 약 280㎞ 지점에서 회오리가 발생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한 작은 회오리로 봤다. 단순 회오리가 아니었다. 발생 후 세력을 넓히더니 직경 700㎞, 초속 75m짜리 대형 허리케인으로 돌변했다. 기상학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었다.‘카트리나’로 불린 이 허리케인은 지대의 80%가 해수면보다 낮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2500명이 넘었다. 복구비용은 1500억 달러(약 158조원)에 달했다. 2001년 9·11 테러 복구비용의 10배 규모였다. 카트리나 허리케인은 미국 경제를 흔들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는 기상정보를 구하기 위해 미 기상청의 문을 두드렸다. 미 언론은 당시 “기상청 문턱이 월가 애널리스트 때문에 닳아 없어질 판국”이라고 풍자했다. 이상기후가 경제를 움직이는 변수가 된 것이다.한국의 여름 날씨도 변했다. 장마가 빨리 시작되고 강수량이 늘었다. 이코노미스트와 민간 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가 공동 분석한 ‘서울의 장마 기간 강수일’을 보면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0.1㎜ 이상 비가 온 날은 22일이었다. 지난해는 15일이었고, 2000년에는 9일밖에 내리지 않았다. 강수일이 많아진 만큼 강수량도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강수량은 803㎜로 2008년의 8배나 됐다. 2001~2010년 평균 298㎜보다 2.7배 더 내렸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올해 장마철 중부지방에는 평년 대비 207% 늘어난 757.1㎜의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폭염도 심해졌다. 2010년 하루 중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폭염이 발생한 날이 전국 평균 12.1일이었다. 2001~2009년 8.9일보다 3.2일 늘었다. 올해는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전망이다. 기상청 신진호(기후예측과) 연구관은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다”며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장마·폭염만이 아니다. 국지성 호우(이하 폭우)가 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진다. 기상청 진기범 예보국장은 “우동 면발 같은 비가 내린다”는 표현까지 썼다. 7월 27일 서울과 경기·강원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7월 26일부터 28일 오후 7까지 서울에 내린 비는 536㎜로 1907년 기상 관측(3일 연속 강수량 기준)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7월 27일 서울에 301.5㎜의 비가 쏟아졌다. 7월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이었다. 종전 기록은 1987년 7월 27일의 294.6㎜였다. 동두천(449.5㎜)·문산(287㎜)·인제(211㎜)에서도 7월 하루 강수량 기록이 깨졌다.주목할 점은 더 있다. 올여름 강수량이 부쩍 늘었음에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다. 반기성 센터장은 “장마가 시작되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평년 기온보다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더우면서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5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의 평균 기온은 20.9도였다. 평년보다 0.6도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최저기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0.2도, 1.0도 올랐다. 비는 많이 오고, 기온은 되레 올라가는 기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부산대 안중배(대기역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본격 시작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상청 심지훈(기후예측과) 연구관은 “폭우와 폭염의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라며 “지구가 예년보다 빨리 달궈지면서 이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대기의 움직임도 빨라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규모 커‘한반도가 아열대 기후가 됐다’는 분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심 연구관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폭염일수가 증가했지만 겨울에는 한파가 발생하고 있어 이상기후라는 말밖에 쓸 수 없다”며 “아열대 기후로 바뀐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반기성 센터장은 “긴 장마, 폭염, 집중호우 등이 반복되는 것에 비춰볼 때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문제는 여름철 이상기후가 겨울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기상재해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은 겨울이 아니라 주로 여름에 있다. 독일 뮌헨 재보험사의 보고서를 보면 기상재해에 따른 보상액 규모가 1995~2000년 2250억 달러(약 237조원)에서 2001~2005년 3000억 달러(약 316조원)로 33% 늘었다. 독일 작센주의 홍수 피해(2002), 450년 만의 유럽 폭염(2003), 카트리나 허리케인(2005) 등 대형 여름철 기상재해가 발생한 탓이다.국내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기상재해 피해액은 2007년 251억원에서 2010년 4268억원으로 늘었다. 십중팔구 폭우나 태풍 피해가 늘어나서다. 소방방재청 서상덕(방재대책과) 과장은 “피해금액이 가장 큰 기상재해 10건 중 9건은 폭우 또는 태풍”이라며 “폭우나 태풍이 갑자기 몰아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월 27일 물폭탄을 맞은 서울과 경기·강원북부 지역의 피해 상황을 봐도 그렇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과 경기·강원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7월 29일 오전 6시 현재 5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서울지역 1048가구 1936명, 경기 4071가구 9081명 등 모두 5256가구 1만11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여름철 이상기후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IPCC의 『기후변화에 관한 제4차 보고서』는 “1906년부터 2005년까지 100년 동안 지구 온도는 0.74도, 해수면은 연평균 1.8㎜ 상승했다”며 “2090~2099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80~1989년 대비 최고 4도, 해수면은 최대 5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IPCC의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면 국내 산업은 큰 피해를 볼지 모른다. 기상변화에 민감한 농업부터 무너질 공산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가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기온이 2도 오르면 10a당 벼 수확량이 4.5% 감소하고, 평년 대비 3도 상승하면 8.2% 준다”고 분석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40년 동안 국내 기온이 1.1~1.2도 오르면 쌀 수확량이 6.4% 감소한다. 2014년부터 2070년까지 2.5~2.8도 상승하면 12% 줄어든다. 2010년 쌀 수확량은 429만5000t이었다. 여름철 날씨가 계속 뜨거워지면 2040년 27만4880t, 2070년 51만5400t의 쌀이 사라진다. 쌀 27만t은 국민 전체의 한 달 소비량과 비슷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원은 “지금 같은 기후변화 속도라면 2050년 쌀 생산량이 최대 15%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양식업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구온난화가 연안해 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국토 50.4㎢와 (국토로 인정되지 않는) 간석지 1551㎢가 유실된다”고 분석했다.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면 여의도 200배 규모의 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결과 양식 및 공동어장의 총 생산액이 50% 줄어 어업손실액은 5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했다.건설 역시 이상기후에 민감한 업종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공사를 못한다. 폭풍이 몰아칠 경우 포클레인·크레인 등 대형 건설장비를 움직이기 어렵다. 기온이 올라가도 문제다. 콘크리트 타설 비용이 치솟고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8월 평균 온도가 2도, 3도 상승할 경우 현장노동자의 사망률이 각각 0.1%, 0.4% 늘어난다”고 분석했다.수송업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막혀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한다. 둘 중에선 폭우로 인한 비용 증가가 많다. 2008년 교통혼잡비용은 3981억원이었는데 이 중 70%는 폭우 때문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정연식(교통안전·방재연구실) 박사는 “차량운행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름값·톨게이트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복구비용만큼 큰돈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올해는 2008년보다 훨씬 많은 교통혼잡비용이 지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상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다. 가전·의류·식품업은 기상이변이 생산기획·재고관리·판매 등에 영향을 끼친다. 기상예측을 잘못하면 재고 발생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 시장을 뺏길 우려도 있다. 유통업은 대표적 사례다. 올여름 TV홈쇼핑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 비 때문에 집에서 쇼핑하는 고객이 많아져서다. 현대홈쇼핑은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출이 평년 대비 25% 늘었다고 밝혔다.이상기후로 ‘GDP 페널티’ 부담할 수도이상기후가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국가경제에도 직결된다. 유엔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2.5도 오르면 선진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1.5%, 개도국은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뤄졌다. 동의대 임동순(경제학) 교수는 산업계와 지자체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는지, 복구비용은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기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임동순 교수의 분석자료를 보면 2100년이면 1인당 소득이 최소 143만원, 최대 303만원 줄어든다. 임 교수는 “기상재해 복구비용의 60%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복구비용이 늘어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GDP 페널티’라고 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처럼 기상재해 복구비용도 언젠가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여름철 이상기후가 잦아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기상보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상재해 손실 중 80%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대 김정인(경제학) 교수는 “미국은 홍수보험 가입자가 80%에 이를 만큼 날씨보험 상품이 확산돼 있다”며 “최근 들어 폭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정천재(방재연구소) 차장은 “날씨보험은 국고 손실과 개인 피해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방재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방재대책은 아직 허술한 측면이 있다. 한강 제방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1970~80년대 묻은 서울시 하수관로 약 1만㎞는 지역에 따라 10년 또는 30년 빈도의 강수량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짧은 시간에 살인적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 용량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방재대책이 제대로 구축되면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서울 메트로는 지난해 강남역 등 저지대에 있는 13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턱을 25㎝ 높였다. 70㎝ 높이의 차수판(遮水板·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판)도 설치했다. 그 결과 7월 27일 폭우로 강남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강남역 지하상가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이상기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철저한 방재대책은 기상재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지구촌 날씨가 이상하게 변했다. 세계 각국은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쓴다. 한국은 출발이 늦었다. 고가 기상장비는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지금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상기후가 초래할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쌀 생산량이 줄고, 어장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생기고, 국가 GDP가 감소한다. 충격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 둘째) 등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25일 낮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25일 열린 제3차 G20(Group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G20시대가 개막됐다. 애초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기로 했던 G8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로 대체된다.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열리며 이를 계기로 2011년부터 G20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전 세계 최고 경제협의체’의 탄생 =‘피츠버그 G20 정상선언문’은 G20을 국제금융협력을 위한 핵심적 포럼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성명은 이에 대해 “G20 정상들이 G20 정상회의를 전 세계 최고 경제협의체로 만드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이로써 G8 회원국인 기존의 ‘빅파워’에다 한국·중국·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터키 등 신흥경제국가를 중심으로 한 미들파워가 합세해 G20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최고 협의체에서 국제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글로벌 체제가 출범했다.아시아 외환위기 계기 문호 확대지금까지 글로벌 어젠다를 독점하다시피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G8(주요 8개국) 체제는 이로써 작별을 고하게 됐다. 한국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제사회 발언권 확대가 예상된다. G8을 대체하게 된 G20은 벌써 숨가쁜 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다.G20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분구조를 개혁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세부 방안은 201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국제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질서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그동안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G20은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는지를 짚어본다.◇석유파동에 대응하려 G5 출범 = 1973년 중동전쟁(욤키푸르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승전하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중동 산유국들은 그 보복으로 서방으로 가는 원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가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미국 재무장관 조지 슐츠가 나섰다.1920년생인 그는 1962~69년 스탠퍼드대 교수와 경영대학원장을 거쳐 1969~70년 노동부 장관, 1970~72년 미 연방 행정관리예산국장을 지내다 1972년부터 재무장관을 맡은 노련한 행정가였다. 그는 미국 자체만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그래서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듬해 영국·서독·일본, 그리고 프랑스 재무장관을 모아 위기 타개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빅5 재무장관 회담의 탄생이다.◇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로 승격 = 그 뒤 1975년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미국·영국·일본, 그리고 독일의 정상을 자국의 랑부예 궁으로 불러모아 정상회담을 했다. 재무장관 회담이 G5(주요 5개국) 정상회의로 격이 높아진 것이다.정상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 회담을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푸에르토리코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의 제안으로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합류하면서 이 조직은 G7으로 확대됐다. 그 뒤 러시아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22년 동안 G7은 국제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조율하는 서방의 최고협의체로 자리 잡았다.냉전 기간 동안 서방의 결속을 다지는 정치기구이기도 했다.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탈퇴하고 미국과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일본이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G7은 글로벌 질서의 보루로 자리 잡았다. 그 뒤 소련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한참이 지난 1998년,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이 그룹에 합류했다.G8 체제의 출범이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이 그룹에 합류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냉전 붕괴로 인한 핵무기 관리의 불안 등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조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G7은 러시아를 받아들였다.G20 전 세계 GDP 85% 차지이러한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G8은 언론에서 ‘G7+러시아’라는 식으로 표기됐다. G8으로 표기된 것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대에 석유와 광물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회복한 뒤부터였다.◇G8에서 G20으로 = 그러는 동안 G7이나 G8만으로 국제경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큰 계기가 됐다.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새로이 탄생했다.G20 정상회의의 모태다. G8에다 한국·중국·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스웨덴이 포함됐다. 이번에 출범한 G20은 스웨덴 대신 유럽연합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G20 재무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로 확대될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 회의 수준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G8 정상회담도, G20 재무장관회의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경제성장과 막대한 보유외환으로 힘을 비축한 신흥경제국가의 정치적인 입김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물밑 작업이 이뤄졌다.G8 정상회의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우선 나온 것이 G13으로의 확대 구상이었다. 기존 G8에다가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이슬람 국가가 빠져 있다. 그 다음으로 G16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G13에다 인도네시아와 터키,그리고 이집트나 나이지리아 가운데 한 나라를 합치자는 것이다.이슬람에 대한 배려지만 역시 한국은 빠져 있다. 결국 논의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의로 승격해 기존의 G8 체제를 대체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글로벌 경제위기가 G20 정상회의 정례화 촉진 = 이러한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금융위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 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를 그해 11월에 열자고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지난해 10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미-EU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은 세계 금융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5일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제1차 G20 정상회의를 열었다. G20이 정상회의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그 뒤 올해 4월 제2차 G20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렸고, 9월에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때까지 비정기적이었던 회의는 피츠버그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기적인 회의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세계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경제의 최고위 협의체라는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물론 진통도 있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 일본은 기존의 G8 체제를 유지할 것을 고집했다. 프랑스는 G14 체제라는 새로운 논의구조를 내놓아 막판 진통을 일으켰다. G20에 참여한 20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3분의 2를, 국내총생산(GDP)은 85%를 차지한다. 명실공히 세계의 최고위 경제논의기구가 된 것이다.이처럼 ‘글로벌 거버넌스’로 새롭게 자리 잡은 G20 회의를 한국이 주재하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내년 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출구전략을 찾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불균형이라는 G20의 태생적 문제점을 풀어나갈 과제가 주최국 대한민국에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