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색결과

저출산 극복 '기대'…내년부터 미혼남녀도 '가임력 검사' 가능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게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기혼자와 사실혼 부부, 예비부부 등만이 대상이었던 정책을 임신 가능 연령대의 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

2024-11-04

식사 도중 손님 응대한 직원...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까[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오늘은 필자가 휴게시간에 관해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과 답을 소개하려 한다.근로시간 vs

2024-10-15

인구축소시대, 기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순화동필]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

2024-10-12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정치인 쏙 빠져…의료진만 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피습을 당해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해서만 징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당시 그를 담당했던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부산대는

2024-10-08

민주, ‘명품백 의혹’ 무혐의에 “검찰 스스로 특검 필요성 입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

2024-08-21

민주당, 17일 서울지역 순회 경선…최고위원 혼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 경선이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 된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정도가 혼전 양상을 보인다. 3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가 수시로 뒤바뀌면서 누구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지난 11일 열린 대전·세종 지

2024-08-17

‘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막말...대통령실 “국민 향한 모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칭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뱉었다”면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

2024-08-14

‘김영란법’ 식사비,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

2024-07-23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위반 사항 없음“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권익위

2024-07-22

금융사 ‘내부통제’ 실천…왜 어려울까[스페셜리스트 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는 2012년 불법금융거래로 기소돼 내부통제 미흡으로 1억220만 파운드(약 17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도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통제에서 고객 실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받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탠다드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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