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육아휴직' 부부 합산 '최대 3년' 쉰다...출산휴가도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24-09-26

"올해 연차휴가, 내년에 써도될까요?"...사장의 답변은?[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관리 및 개인 생활의 보장과 연결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가 미제공 시 처벌 규정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해야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관리는 노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하에서는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2024-09-20

“내 책상 사라졌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벌어진 일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

2024-09-18

뉴진스 하니 인사 “무시해” 사실이면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119

최근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호소에 대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의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

2024-09-13

"휴대전화 클릭으로 오케이 "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휴가 지원…최대 1200만원

경북도가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이다. 이들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연

2024-09-02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아…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VCN

2024-07-25

"우리 회사는 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까요"[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인 셈이다.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2024-06-18

'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정부가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받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2024-05-21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공정훈의 공정노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가

2024-05-13

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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